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의 적이 돼 버린 자사고·특목고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7일 교육부는 현재의 고등학교 체제를 개편하여 교육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 교육부는 2025년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고, 교육과정 다양화 등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강화하여 고교학점제와 미래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 그동안 자사고·외고·국제고로 유형화된 고교체제는 설립 취지와 달리 학교 간 서열화를 만들고 사교육을 심화시키는 등 불평등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부정 의혹을 한 개인의 비리로 인식하지 않고 사회 전반의 공정성 문제로 판단하여 전면적인 고교 평준화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이번 개정안이 적용될 예정이며, 전환되기 전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학생 신분은 유지된다.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로 전환된 이후 학생의 선발과 배정은 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되며, 학교의 명칭과 특성화된 교육과정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했던 일반고의 모집 특례를 폐지하고 과학고‧영재학교의 선발방식 등도 개선하여, 고입 단계의 사교육 유발요인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발표에 대해 교육계는 의견이 분분하다. 진보교육감들과 진보교육단체들은 끊임없이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을 요구했기 때문에 환영할 것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주장도 있다. 외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시점인 2025년은 현 정권이 아니다.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충분히 바뀔 수 있다. 오히려 5년간 자사고·외고의 지위를 유지해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

게다가 자사고·외고의 반발은 거셀 것이고, 정시확대와 맞물려 강남·목동·분당 등 교육특구의 일반고로 진학하기 위한 이주가 늘면서 주택 가격 상승까지 문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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