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등 민간택지의 아파트 가격을 제한하는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지역에 경기 과천이 포함되지 않았다. 

최근 집값 오름세를 주도한 서울 강남 4구 45개동 가운데 22개동과 마포, 용산, 성동, 영등포 5개동 등 27개동이 우선 선정됐다.  

정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현미 장관 주재로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이 같은 분양가 상승 지역에 대한 상한제 적용을 결정했다.

분상제가 적용되는 27개 동의 민간택지에서 분양되는 일반 아파트는 관보에 게재되는 이달 8일 이후,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내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분상제 대상이 되면 새로 짓는 아파트는 택지비와 건축비를 더한 분양가를 정할 때 각 지자체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국토부 측은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을 대상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해당지역의 분양가를 5~10%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천시는 하남시, 성남시 분당, 광명시 등과 함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지역으로 선정됐다. 

국토부는 이 지역에 추후 부동산 시장 불안이 지속되면 추가지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과천 4단지 전경. 

분양가상한제 지역에 과천이 제외됨에 따라 과천시는 당장 우정병원 아파트 분양이 속도를 붙이게 됐다.

 우정병원 아파트는 이미 터파기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분상제 적용대상이 될 것을 감안, 분양일정을 조정해왔다. 

이에 따라 LH 측과 과천시 측은 분양가 액수를 두고 줄다리기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과천 재건축을 추진하는 4,5,8·9,10단지 등은 분상제 미적용으로 조합 결성 및 재건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총선 선심정책 논란 

경기도 고양시, 남양주시 일부 지역은 대출규제를 받던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 총선 선심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들 지역의 의원들은 여아 구분없이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경기 침체를 이유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강력 요구해왔다. 일산 등 고양시 주민들은 지역구 의원인 김현미 국토부장관에게 장외집회 등을 통해 해제 압박을 가해왔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총부채상환비율(DTI) 50% 적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를 받아야 하나, 이번 조정대상 지역 해제로 대출규제가 크게 풀리게 됐다.

고양에서는 삼송택지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를 제외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렸다. 남양주에서도 다산동과 별내동 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구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세종 등 39개로 크게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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