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시정연설을 통해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정시 비중 확대 방침을 밝혔다.

문 대통령의 수능 정시 비중 상향을 언급한 것을 두고 교육계 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달 초 대입개편 논의가 재점화된 이후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기회가 날 때마다 “수능 정시 확대는 없을 것”이라고 수차례 밝혔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이 입장을 정면으로 뒤엎는 것이다. 지난해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정시비중은 30% 선으로 합의한 바 있다.

수능 정시 확대에 대해 반대해온 교육단체들은 “깊은 고민이 결여된 발언”이라며 반발했다. 

수능 정시 확대는 그간의 공교육 정상화를 기반으로 한 대입정책의 기조와 근간을 흔드는 내용인데다, 이로 인해 수시-정시 비율 논쟁으로 교육계를 혼란에 빠트리게 할 것으로 우려된다. 

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정시 비중 상향' 발언 한마디로 대입체제 개편 논의가 좌지우지되는 것은 교육 백년대계라는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고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

전교조는 특히 "문재인 정부의 임기 내에 불가능한 대입제도 개편 논의를 언급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으며 실효성이 없다"면서 "고등교육법서 4년 사전 예고제를 법제화했다. 작년 공론화위원회의 치열한 논쟁을 거치면서, 수능 정시 비중 30% 확대라는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했다"며 상기시켰다.

한국교총도 입장문을 통해 "당‧정‧청 간 엇박자를 드러낸 것이자, 학생‧학부모 등 교육현장의 혼란과 혼선만 초래한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며 "또한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대입제도 개편 논의가 대통령의 정시 확대 입장으로 또 다시 급선회하는 것은 교육에 대한 정치 개입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이어 교육부에 대해 "대입제도 개편은 국민적 관심사이자 국가사무라는 점에서 교육부가 책임을 지고 논의의 중심이 돼야 한다"며 "정치적 요구나 예단에 의해 일방적‧졸속적으로 진행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고소득 계층일수록 정시를 선호한다는 사실이 이미 통계나 논문을 통해 증명이 됐다”며 “정시 확대는 2025년 전면 시행 예정인 고교학점제 안착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일선 고등학교에서는 예전처럼 수능 대비 EBS 문제풀이식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인가라고 반문하고 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학생과 학부모들이 갑작스레 혼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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