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는 18일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서울 중구 주한미국대사관저에 침입해 농성을 벌인 것과 관련,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주한미국대사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사건이 대사관저에서 14개월 사이 발생한 두 번째 불법 침입이라는 점에 강하게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이어 "한국 측에 모든 주한외교단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이례적으로 '촉구'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한국정부에 거듭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해 9월 3일 40대 중국 동포가 밤늦게 주한미국대사관저에 무단으로 들어갔다가, 이튿날 근무자에게 잡혀 경찰에 넘겨지는 일이 벌어진 바 있다.

♦자유한국당 철저한 수사 촉구.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대진연이 어떤 단체인가"라고 반문한 뒤, "정의당 의원에게 흉기와 동물의 사체, 협박 편지를 넣었던 인물이 속한 단체, '김정은 국무위원장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백두칭송위원회' 결성을 주도하고 '김정은 만세'를 외쳤던 단체, 지난 4월에는 나경원 원내대표실을 불법 점거해 국회에 큰 소란을 일으켰던 단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미동맹 균열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상황에서 나온 진보단체의 폭력 사태에 매우 큰 우려를 표한다"며 "지소미아 파기와 각종 연합훈련 축소, 방위비 분담 갈등 등 냉랭한 기운만 감돌고 있는 것이 지금의 한미 관계다. 그런데 우리는 '미국대사관 앞에서 시민이 데모해야 (미국이) 바뀐다'는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문정인)의 정권 하에 살고 있다"고 정부를 질타했다.

그는 "당장 미국에서 '한국이 모든 외교공관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며 "경찰에 촉구한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시위대 난입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했던 의무 경찰이 손을 놓고 방관했다고 한다. 철저한 수사로 사건의 전말을 밝히고 무엇보다 배후세력은 없는지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경찰, 대사관저 침입 농성에도 한 시간 방치 논란 

경찰에 따르면 18일 오후 2시 49분쯤 대진연 회원 17명이 사다리 2개를 이용해 미국대사관저를 월담했다. 다른 2명은 경찰 제지로 사전에 체포됐다.

17명은 곧 대사관저 경내로 침입한 뒤 ‘방위비 분담금 5배 증액 요구한 해리스(주한 미 대사)는 이 땅을 떠나라’는 문구의 플래카드를 펼친 뒤 “분담금 인상을 절대 반대한다”고 외쳤다.

경찰은 불법 농성이 한 시간이나 진행된 오후 4시 10분쯤 농성 중이던 17명을 체포했다. 

무단난입을 적극 저지않고 소극적인 경찰의 체포작전에 비난 소리가 많다. 

빈 협약에 의해 보호받는 대사관저에 불법 진입한 세력에 대한 지연체포와 관련, 경찰은 “여성들 몸에 손대면 문제가 생기므로 여경들 도착 때까지 기다렸다”고 말했다고 한다. 

경찰은 19일 경비병력을 늘려 사후약방문 격으로 순찰을 강화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대사관저에 경찰관 기동대 1개 중대(약 80명)를 추가 배치했다. 기존에는 의경 2개 소대(약 30명)가 대사관저 경비를 맡아왔으나 앞으로 경찰관 기동대 1개 중대와 의경 2개 소대가 함께 근무를 서게 된다.

체포된 19명은 인근에 있는 남대문경찰서와 종암경찰서, 노원경찰서 등 세 군데로 분산 연행됐다. 

이들은 모두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대진연 지지자들이 각 경찰서 앞에서 "석방"시위를 벌였다.

♦해리스 대사 “고양이는 무사하다”고 트윗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대사관저에 무단침입한 시위대 관련 대처를 잘 해준 대사관 경비대와 서울지방경찰청에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서울 중심부에서 13개월 만에 2번째 일어난 사건으로 이번에는 시위대가 억지로 제 집에 들어오려 했다. 19명이 체포됐고 고양이들은 무사하다"는 밝혔다. 

해리스 대사가 한 말 중 "고양이들은 무사하다"는 의미를 두고 난입자들의 무도함을 풍자를 한 것인지, 아니면 "고양이들이 놀랐을 뿐"이라는 의미로 스스로 대범성을 강조한 것인지 불투명하다. 

♦7명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경찰은 주한 미국대사관저에 난입해 농성을 벌인 종북(從北) 논란단체 대학생진보연합회원(대진연) 회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들 중 7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 주거침입)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법원은 21일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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