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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틀평론› 마이데이터산업, 정보 식민지에서 해방되는 길 - 꿈틀미디어 이동한 대표 전 세계일보 사장
  • 기사등록 2019-10-18 13: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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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산업의 정착을 위해서는 먼저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되고, 개인 데이트 활용이 안전하고, 정보 주인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보호되도록 법과 제도의 뒷받침이 선행돼야 한다"


지난 11~12일 용산 전자상가에서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와 한국 데이터 산업진흥원이 마이데이터 기술 구현을 주제로 하는 해커톤을 개최했다. 

해커톤이란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다. 참가자들이 팀을 이루어 일정 기간 내에 아이디어의 구체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는 대회를 말한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마이데이터 액팅 해커톤 대회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과정에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서비스 기획자, 개발자, 디자이너로 구성된 총 14개 팀에 약 70여 명이 참가했다. 지난 8월 8일부터 9월 18일 까지 40일 간 전 국민을 상대로 총 38개 팀에 125명이 참가했으며 최종 14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이 대회의 평가는 아이디어 구성, 기술실현 가능성, 참신성, 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그 결과 기부니 조아 팀의 기부니 데이터를 통한 나눔 실천 서비스가 500만원 상금의 대상을 받았다. 

기부 단체에 API(응용프로그램 패이스)를 연동해 나의 기부 내역 열람 및 내려 받기, 기부단체 연차보고서 열람, 기부마일리지 적립 기능 등을 선 보였다. 제 3자 제공 동의를 통해 맞춤형 상품 추천, 예상세액 공제금액 조회 서비스 등도 구현했다. 


지난 16일은 금융위원회가 금융보안원, 신용정보원과 함께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my date)산업 도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신용정보법 개정에 대비해 마이데이터 사업의 운영 절차와 규율체계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금융회사가 마이데이트 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명확한 범위 설정의 중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금융 회사가 보유한 데이터가 안전하게 전송될 수 있는 기술적 법적 요건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앞으로 마이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되면 소비자가 금융회사에 흩어진 금융상품 가입 내역이나 자산 현황 등의 신용정보를 쉽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사업자의 카드 거래 내역, 보험, 투자 정보 등을 분석해 유리한 금융상품을 추천 받게 되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16일 오후엔 금융위원회가 금융 유관기관,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등 60여곳 대표가 참석한 제 2차 데이트 표준  API 워킹 그룹 및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회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마이데이터 운영 절차 API 적용 등을 세부화 하기 위한 워킹그룹 운영 계획을 세웠다. 

2차 워킹 그룹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범위와 금융사 데이터 전송에 대한 법적 기술적 제도, 데이터 표준화 API 구축, 빅데이터 관련 산업 인프라 구축 등을 논의했다.


마이데이터 산업이 도입되면 신용정보 금융상품을 모바일 등으로 관리할 수 있는 포켓 금융(pocket finance)환경이 조성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카드 거래 내력, 보험 정보, 투자 정보 등을 분석해 유리한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등 소비자의 금융주권의 보호자 역할을 하게 된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혜택을 받는 금융시장의 진화가 이루어진다.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금융회사 간 데이터 이동이 활성화되며 금융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데이터 산업이 안정화될 수 있는 기초적인 인프라가 구축된다. 

마이데이터를 비롯한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11개월 넘게 상임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데이터 경제 3법인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 


마이데이터산업 시대가 우리 눈앞에 다가 왔으나 법과 제도가 기술력의 발달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마이데이터 산업의 정착을 위해서는 먼저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되고, 개인 데이트 활용이 안전하고, 정보 주인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보호되도록 법과 제도의 뒷받침이 선행돼야 한다. 

만약 정부가 정보 폭발 시대에 대해 미리 대처하지 못한다면 정보 후진국이 될 뿐만 아니라 정보 민주화는 퇴보하고 정보 주권을 상실한 정보식민지가 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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