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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틀평론› 문재인 정권 국정운영 오작동에 책임져야 - 꿈틀미디어 이동한 대표 전 세계일보 사장
  • 기사등록 2019-10-16 12:49:14
  • 기사수정 2019-10-16 19: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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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동안 허비한 돈과 시간을 계산하고,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지 못한 기회비용까지 생각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에너지를 낭비했다" ...“나라를 혼란에 빠지게 하던 조국은 이제 집으로 갔다. 그러나 문 정권은 66일 간의 국정 운영 오작동에 대한 책임을 저야 한다. 우물쭈물하더니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조국 장관이 마침내 물러났다. 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66일 간 국민은 양쪽으로 갈라져 싸웠다. 

여의도에서는 여야가 대립해 싸우고 서초동과 광화문에서는 시민이 촛불과 태극기를 들고 분쟁했다. 방송과 신문은 조국 사태로 화면과 지면을 도배하고 사회관계망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두 달 동안 허비한 돈과 시간을 계산하고,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지 못한 기회비용까지 생각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에너지를 낭비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조국 사태를 수습하고 국정을 정상화 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다. 그러나 불통으로 때를 놓쳤다. 

8월 9일 검찰과 국정원 등을 담당하는 업무를 하던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에 부적합하다는 비판을 거부하고 지명을 강행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이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 질서를 확립할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8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 요청서를 제출하면서 조국에 관한 의혹이 계속 불거졌다. 조국 일가의 74억 정체불명 사모펀드 투자와 조국 가족이 운영하는 웅동학원 비리 의혹이 터졌다. 

조국 딸이 논문 제 1저자로 등재된 것과 의학 전문대학원에 낙제하고도 연속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폭로됐다. 9월 23일 조 장관은 입장문을 내고 사모펀드 투자금은 기부하고 웅동 학원 경영은 손을 떼겠다고 했다. 


9월 2일 국회에서 셀프 청문회와 같은 기자간담회를 하고 9월 6일 국회 청문회에 나왔다. "하지 않았다. 모르는 일이다. 법무와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말만 했다.

 9월 9일 문 대통령이 조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 상태에서 조 후보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장관을 임명하면서 "아직 의혹은 있지만 위법 사실이 없다"며 "장관은 장관 일을 하고 총장은 총장 일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8월 27일 검찰은 부산대와 단국대 등 20여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9월 6일 인사 청문회 당일 조 장관 후보의 부인을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9월 23일 조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조 장관은 수색 나온 검사에 전화를 하고 “이것은 인륜의 문제”라고 강변했다. 

9월 28일 서초동에서 '검찰 개혁 조국수호'를 외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10월 3일 광화문에서는 '조국 감옥 문재인 하야'를 외치는 대규모 태극기 집회가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론분열로 생각하지 않는다. 직접 민주주의의 긍정적 측면이 있다"며 사태를 방관했다. 조 장관에게는 “개혁안을 준비하라”고 하면서 법무부 장관을 두둔하고 검찰총장을 억압했다. 


갈수록 민심은 갈가리 찢기고 나라는 내전 상태로 변해 갔다. 리얼리티 여론조사에 의하면 더불어 민주당 지지율이 35.3%가 되고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34.4%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41.4%로 취임 후 최저치가 되고 “조 장관 물러나야 한다”는 응답이 55.9%로 나왔다. 


6개월 후에 총선을 치러야 하고 남은 임기의 국정 동력을 회복해야 하는 문 대통령은 다급해 졌다. 

마침내 10월 14일 조국 장관은 오전에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3시간 후에 장관직을 사퇴했다. 

그는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다"고 말했다. 반대자들은 만시지탄이라 하고 지지자들은 검찰개혁의 불쏘시개가 됐다며 상반된 주장을 했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결과적으로 국민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하면서도 "언론도 스스로 그 절박함에 대해 성철하고 신뢰받는 언론을 위한 자기 개혁을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말을 했다. 


나라를 혼란에 빠지게 하던 조국은 이제 집으로 갔다. 그러나 문 정권은 66일 간의 국정 운영 오작동에 대한 책임을 저야 한다. 우물쭈물하더니 이렇게 될 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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