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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철의 일침› 민주당 다급해졌나? “조국 11월초 퇴진설” - 윤 총장 찍어내기 시나리오 가동 별무효과...총선 일정상 11월엔 마무리돼…
  • 기사등록 2019-10-12 09:19:17
  • 기사수정 2019-10-14 20: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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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예비후보 등록기간이 오는 12월 17일이다. 사활을 건 내년 4월 총선의 일정이 12월엔 본격화한다는 의미다. 그전에 사태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속마음이다"


정치권, 특히 더불어민주당 주변에서 조국 장관 조기 퇴진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방치하면 공멸이니 검찰개혁의 성과를 내고 11월 초쯤 퇴진한다는 것이다. 


청와대와 민주당 핵심부에서 조국 거취를 두고 광범위한 여론수렴 작업을 하고 있다. 민주당 일부 인사들도 조 장관 거취 결정이 빨라질 수도 있다는 말을 내놓기 시작했다. 


일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조만간 문 대통령에게 조국 퇴진을 간언할 것이라는 설도 돌아다닌다. 이 총리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직계인 동교동계 사람들을 만나 의견수렴을 하는 것도 이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이다. 


허리를 굽히는 조국 장관, 눈길을 딴 데 주는 이해찬 대표. 


이 같은 움직임은 조국사태 이후 중도층 이탈로 최근 민주당 지지율이 곤두박질치는 것과 무관치 않다. 


한국갤럽 11일 조사발표에서 중도층 대거 이탈 및 이동으로 민주당과 한국당 지지율 격차가 10%포인트로 크게 좁혀졌다. 

그동안 민주당이 실수해도 한국당의 반사이익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중도층 가세로 한국당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당은 박근혜 탄핵 이후 가장 높은 27%를 기록했다. 


민주당에 “이러다가 내년 총선 다 망한다”는 아우성이 커지고 있다. TK(대구 경북)뿐 아니라 PK(부산경남울산) 지역 민주당 조직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조국사태 이후 40% 초반 대에서 횡보하는데 총선의 주전장인 서울에서 30%대로 떨어진 여론조사 결과가 많아졌다. 중도층이 많은 충청지역에서도 30%로 떨어지고 있다. 

이처럼 서울과 충청도 나빠지고 있어 이대로 놔두면 호남 외 지역에선 악전고투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현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김부겸 민주당 의원의 경우가 상징적이다. 최근 김 의원의 지역구 대구 수성갑 여론조사를 한 결과 김 의원은 한국당의 가상후보 3인에게 큰 표차로 다 진다는 조사결과를 얻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이대로 민심을 방치하면 내년 총선 필패라는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조국의 명예퇴진이라는 그림만 그려지면 11월 초 조기 퇴진시켜야 한다는 소리가 많아지는 분위기이다. 


민주당과 청와대가 당초 그린 시나리오는 윤석열-조국 동반사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윤석열 총장의 개인비리를 노출시키고 사퇴를 압박한다는 주장이었는데 한겨레신문의 ‘윤석열도 별장 접대, 검찰서 의혹 덮었다’ 류의 기사 등으로 부도덕성을 강화해 윤 총장을 찍어낸다는 것이었다.


 이후 윤 총장의 아내와 장모 문제를 거론해 윤 총장의 정당성을 훼손한다는 얘기가 나돌았다. 


하지만 한겨레가 미확인 내용을 어설프게 보도하면서 윤 총장에게 정면반박할 기회를 주고 친문세력이 ‘꼼수’를 쓰고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여론에 심어준 꼴만 됐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KBS-검찰 내통’ 주장도 이 같은 흐름에서 나온 이슈인데 KBS 내부 노조와 기자들의 반발로 양승동 KBS 사장이 오락가락하면서 흐지부지되고 있다. 


 이로써 윤 총장을 찍어내 조국 장관과 동반사퇴 시킨다는 시나리오는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 국면이 됐다. 

 

대안으로 내놓은 게 공수처법 11월29일 강행방침이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검찰개혁 명분으로 새 판을 만든 뒤 조 장관 거취의 명분과 타이밍을 잡아야한다는 민주당 핵심부의 의지 표시로 풀이된다.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11일 느닷없이 공수처법 조기 강행 방침을 치고 나왔다. 패스트트랙 숙려기간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이달 29일 본회의에 자동부의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정의당 등과 준연동형비례대표 선거법 개정안 선처리를 합의한 약속위반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등이 반발할 것은 뻔하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다급하게 발표한 것은 조국사태의 국면전환을 시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문제로 여야가 티격태격하다보면 공수처 이슈가 부각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손 놓고 당의 지지율 급락을 지켜볼 수만 없다는 절박함이 담겨 있다. 


그러나 이는 자충수가 될 수밖에 없다. 선거법 개정을 위해 당내 반발에도 조국적격 판정을 내려 조국사태에 큰 책임을 분담하고 있는 정의당이 조국사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정리로 선회할 경우 그야말로 빼도 박도 못 하는 처지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사정을 잘 아는 민주당이 선 선거법 처리 합의를 깨려는 것은 그만큼 민주당의 속사정이 급해졌기 때문이다. 

총선 예비후보 등록기간이 오는 12월 17일이다. 사활을 건 내년 4월 총선의 일정이 12월엔 본격화한다는 의미다. 그전에 사태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속마음이다. 


민주당에서 조국의 사퇴 타이밍으로 아내 정경심 교수의 구속 및 기소, 조 장관에 대한 검찰 기소 등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의 구명도생을 위한 조국사퇴 시점을 두고 민주당에서 갑론을박이 극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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