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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년간 논란이 이어진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백지화되자 강원도와 양양군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역대 정부에서 정상 추진하던 사업을 환경단체 주장만을 받아들여 좌절시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색케이블카의 노선은 오색약수터에서 끝청봉까지 오르내리는 3.5km코스다. 


사진=설악산 


16일 강원도 관계자는 "장기간 침체한 설악권 경제 활성화를 위해 1982년부터 추진한 도민 숙원사업"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김대중 정부에서 국립공원 삭도 설치 검토를 시작으로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자연공원 내 삭도설치 및 운영지침을 제정했다"면서 "이명박 정부인 2008년엔 자연공원법시행령을 개정해 오색삭도 설치 시범사업 방침을 결정했고 2015년엔 환경부가 최종적으로 오색삭도 시범사업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진하 양양군수도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심판 소송 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양군은 이날 ‘양양군민의 입장문’을 내고 “적법 절차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행정소송 등 모든 수단을 통해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양군은 그동안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자연유산에도 케이블카가 보편화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사업 추진을 촉구해왔다.


군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25년 동안 양양군민이 하나돼 추진해온 사업”이라며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에 이은 환경부의 조건부 승인, 2016년 문화재현상변경 불허가 불복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결정, 서울행정법원의 공원계획변경 결정의 합법성 인정 등 행정·사법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부가 사실상 불허를 내린 것은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포함돼 있는 산양 및 산림의 실태가 실제 현장 조사와 다르다는 점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이날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설악산의 자연환경, 생태 경관, 생물 다양성 등에 미치는 영향과 설악산 국립공원 계획 변경 부대조건 이행방안 등을 검토한 결과, 사업 시행 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부동의한다"고 밝혔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관광 산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 양양군이 추진해온 사업이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문순 강원지사가 지난 선거때 공약으로 내건 사업이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이 강력 반발하면서 수년간 결론을 내지 못하고 표류해왔다.


원주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날 양양군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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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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