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재권(52·사법연수원27기) 판사가 11일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와 이 펀드로부터 투자받은 기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판사는 지난 1월 양승태(70·2기) 전 대법원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판사는 사법연수원 수료 뒤 검사로 재직하다가 2009년 판사 생활을 시작해 주로 일선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해왔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인 명 부장판사는 이날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이상훈(40) 대표와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54)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이 대표에 대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수집됐으며, 횡령 피해가 일부 회복됐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 대표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증거가 수집된 점,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역할"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이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최 대표에게는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2017년 7월 블루코어에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두 자녀로부터 실제로는 10억5천만원을 출자받기로 해놓고 74억5천500만원 납입을 약정했다며 금융당국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코링크의 또다른 사모펀드 '한국배터리원천기술코어밸류업1호'를 통해 인수한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 등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 자금 2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검찰 수사를 앞두고 사무실에서 직원을 시켜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대표는 웰스씨앤티 회삿돈 10억원 안팎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대표는 그러나 대부분의 돈을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씨 측이 회수해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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