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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타 분양가 심사위 회의록 미공개, 흑막 있나 - 한달보름 이상 회의록 공개 미루고, 제갈임주 시의원의 자료요청도 거부해
  • 기사등록 2019-09-09 21: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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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지식정보타운 S6블록 대우 벨라르테 분양가를 심사한 분양가 심사위원회 회의록이 한 달 보름이 지났지만 공개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과천시의회 의원이 정보공개를 요청했음에도 거부하고 있어 "심사위 회의 석상에서 밝히지 못할 일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과천시 제갈임주 의원은 9일 오후  페이스 북에 ‘분양가심사위원회 희의록, 관전 포인트’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과천시가 분양가 심사위원회 회의록 자료 요청을 거부하고 주요 결정사항만 공개하겠다는 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제갈의원은 “지난 7월 24일과 26일, 과천 지식정보타운 S6블럭 분양가 심사 회의가 열린 후 한 달 보름이 지났다” 며 “조례에 따라 회의종료 후 30일 이내에 이미 공개되었어야 할 회의록은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과천시 도시정비과는 내부 검토와 결재가 끝나는 대로 공개할 것이라는데 이 회의록과 관련해 하고 싶은 말 두 가지를 정리해 올린다” 고 밝혔다. 


그는 과천시 조례에 따라 분양가심사위원회(이하 분심위)는 회의록 공개 시 주요 결정사항 뿐 아니라 각 위원의 발언과 표결 내용까지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분심위는 지난 7월 심사를 하면서 회의내용을 전부 공개하지 않고 주요 결정사항만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위원회가 회의록 일부에 대해 명확한 사유를 명시하여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과천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 제7조에 따라 부분공개도 가능하기 때문에 부분 공개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제갈의원은 “ 분심위가 회의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명확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타당한지 확인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갈의원은 담당부서인 도시정비과 공동주택팀이 분심위의 부분공개 결정에 대해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적정한 판단이라고 했다면서 도시정비과가 내세운 비공개 사유가 의사결정 과정 중에 있는 사안이라는 점과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했지만 이는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제갈의원은 “담당부서가 주장하는 첫 번째 이유인 ‘의사결정 과정 중에 있으니 공개할 수 없다’는 부서의 주장은 이제 심사가 끝났으니 성립되지 않고 둘째,분양가격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것과 투기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회의록 공개를 통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특정대상을 누구로 보는 것인지, 시는 책임있는 설명을 해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우 벨라르테) 분심위 회의록에 대해 수 차례 자료요청을 했으나 아직 받지 못하고 있다” 며 “과천시는 자료요구에 응할 수 없는 이유로 정보공개법을 들고 있는데, 이는 의원들이 자료 요구를 할 때 공무원이 거부하면서 흔히 대는 이유이기도 하다. 결론부터 말하면 자치단체는 정보공개법을 이유로 의원에게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고 꼬집었다.


제갈의원은 “그동안 투명하고 공정한 분양가 심사를 약속해온 과천시가 회의록 공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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