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전 지명한지 한 달 만에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단행했다. 임명을 반대하는 여론은 확대되고 검찰이 조국 일가의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데도 강행했다. 

조국 장관과 함께 임명을 재가 한 대상은 최기영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 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 위원장, 은성수 금융 위원장 등이다.

문 대통령은 "본인의 명백한 위법 사실이 없다. 검찰은 검찰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일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여당은 "대통령이 고심 끝에 결단을 내린 것이며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다"고 말했지만 야당은 "민주주의는 죽었다. 국민에게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며 장외로 뛰어나가고 있다. . 

이제 조국 전선은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여당과 청와대의 조국에 대한 변론은 "조국 자신이 잘못한 것은 없다. 딸과 부인이 잘못했을 뿐이다. 조국만이 검찰과 경찰 사법기관 개혁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언론과 야당은 다르다. 청문회에서 여당의원도 지적했듯이 조국 임명에 부당성은 평소에 한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이다. 동양대 총장에게 두 번이나 전화를 한 것도 공직자윤리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청와대가 임명을 단행한 것에 대하여 검찰의 과도한 수사 진행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볼 수도 있다. 조국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장관이 되면 일체 가족의 수사에 대한 보고도 받지 않고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지만, 검찰 수사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의문이다. 

윤석열 총장은 달리는 호랑이 등을 탔기 때문에 멈출 수도 없고 뛰어 내릴 수도 없다. 윤 총장 선택은 달리는 호랑이가 사냥이 끝날 때까지 달려가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상관의 가족을 수사하고 상관을 직접 수사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청와대를 등에 업고 장관이 윤 총장의 목을 칠 수도 있고 수사팀 검사들 일처리를 문제 삼아 퇴출시킬 수도 있다. 

물론 장관이 사리에 어긋나고 부당한 직권을 휘두르면 여론의 저항과 언론의 질타를 받게 된다. 촛불 속에서 탄생한 정권이 다시 일어선 촛불의 심판을 받게 된다. 

궁금한 것은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문 대통령이 조국 임명을 강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대한민국의 국민 중에 법무부 장관 할 사람이 조국 밖에 없는가? 언론이 지면과 화면을 도배 하면서 반대하고 여당이 결사 반대 투쟁을하고 학생과 교수들이 반대 시위 성명을 발표하는 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국민은 문 정권이 국민이 뭐라 하든 민심이 어디로 가든 자기 진영의 사람들만 붙들고 정치를 하겠다는 것으로 본다. 

조국을 지켜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절박한 정권의 불안이 선택한 궁여지책일 수도 있다.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자신에게 투표하지 아니한 사람들도 함께 갈 것이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그 말과 행동은 변질됐다. 조국과 대통령이 모두 언행일치가 안 되는 공직자가 된다. 

대북 평화협상이 중단되고, 한일 경제전쟁이 격화되고, 한미 동맹관계의 균열이 생기는 문밖의 걱정도 심각한데 집안 분위기를 이렇게 장관 한 사람 임명을 놓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편가르기를 강화하고,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통 큰 대통령이라면 야당의 요구도 들어 주고 국민이 안 된다고 하면 잘못을 시인도 하고 국민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하면 사과를 하고 길을 바꾸기도 하면 국민으로 부터 지지를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이 어떤 세력에 잡혀 있는지  판단능력이 있는지 국민의 의심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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