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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철의 일침› 문재인의 독선, 조국과 그들만의 나라 - “가서는 안 되는 반쪽 나라 대통령의 길, 나쁜 선례 남기는 것 ”
  • 기사등록 2019-09-09 16:56:45
  • 기사수정 2019-09-13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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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문재인이 9일 조국 후보자에게 장관 임명장을 준 것은 온쪽 대통령을 포기한 선택으로 기록될 것이다.

조국은 우리 사회의 젊은이들에게 희망 대신 절망을 안겨준, 이중인격에 표리부동의 대명사라는 것이 청문과정에서 드러났다. 


대통령 문재인 대국민 담화 발표. 사진=연합뉴스



그의 고구마 줄기 같은 의혹과 언행불일치에 국민이 화가 났고, 국민 반 이상의 반대에다 우리 사회 원로와 시민단체의 반대, 조국 후배들인 서울대 등 대학생들의 맹렬히 임명반대를 했는데도 무시한 것은 문재인 정권이 국민과 함께 가는 정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과거 대통령 노무현이 자신이 ‘반쪽 대통령’이 됐다고 토로한 적이 있지만 노무현은 그나마 가야할 길은 가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은 가지 않았다는 게 대체의 평가다. 대통령이 가지 말아야 할 길은 자신의 골수 지지자만 보고 자신의 진영을 위해 국민과 싸우는 길이다. 

그 길은 ‘반쪽 대통령’의 길이고 나라를 두 쪽 내는 길이며 국가를 해치는 길이다. 


문재인의 언어는 조국의 그것처럼 독선적이고 공허하며 내로남불인데다 가볍다. 

가령 그가 이날 조국 임명장을 주면서 "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과거 노무현 정권 이후 박근혜 정권까지 국무총리를 비롯한 수많은 고위공직자 후보가 국민을 화나게 한다는 의혹만으로 낙마한 것은 생생한 역사의 가르침이다. 


또한 잘못되고 부끄러운 선택이라는 것은 이제까지 배우자까지 임명식에 불러 꽃다발을 주는 의식을 벌인 문재인의 청와대가 이날은 기소된 조국의 아내 정경심 교수 때문인지 한명도 초청하지 않은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의혹의 대상자가 법무장관이 됨으로써 검찰 수사가 장애를 받을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일이다. 그런데도 대통령 문재인은 "검찰은 검찰이 해야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국민을 속이고 현혹시키는 발언이다.


 검찰이 조국 가족을 수사한다고 청와대 비서관들이 “검란” “쿠데타” 등의 선동적 발언을 하고 여당 대표와 총리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맹비난한 것을 국민들이 다 기억하고 있다. 문재인도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라”고 ‘우리 윤 총장님’에게 지시했지만 조국 가족의 수사에 대해 격노했다는 얘기는 또 뭔가. 

맹견처럼 물어뜯던 이들이 갑자기 순한 양처럼 달라질 것으로 보는 것인가.



대통령 문재인은 다시 한 번 유체이탈 화법으로 "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 번 절감할 수 있었다. 무거운 마음이다"라고 했지만 면피성 위로 발언으로 과연 알바를 하며 학비를 벌어 면학의 길을 가는 젊은이들이 조국 장관 임명을 곱게 봐줄까.


글쎄다. 청년들의 마음을 후벼 판 사람이 장관으로 가는 것을 보면서 대통령 문재인의 말을 위로로 들을 청년들이 얼마나 될까. 


박근혜 정권의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수많은 공직자들이 직권남용 혐의로 감옥에 갔다. 


수많은 의혹을 받고 가족의 범법 행위가 재판까지 받는 상황이고 국민 절반이 반대하는데도 국민의 세금으로 장관 월급을 주겠다는 것, 나쁜 선례를 안 만든다면서 나쁜 선례를 남긴 점, 향후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과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하나마나인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린 점, 반대하는 국민을 무시함으로써 나라를 두 쪽 내는 것, 자신의 핵심지지자만 바라보고 내년 총선과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조국 장관 임명을 강행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직권남용이 아니면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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