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이 5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 수사와 관련, 청와대를 향해 "수사 개입을 중단하라"고 반발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역대 정권에서 현직 대통령 아들이 구속되는 등 청와대가 검찰의 수사를 받은 적이 있지만 이번 경우처럼 청와대와 여당이 조직적으로 검찰을 공개비난하고 압박하는 사례가 없었다. 또한 청와대의 압박에 대한 검찰의 공개반발도 이례적인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7월25일 청와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준 뒤 간담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야당의 반발에도 7월 16일 임명을 재가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을 주면서 "살아 있는 권력에도 칼을 대라"고 엄정한 검찰을 강조했다. 하지만 임명 40여일만에 검찰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주변에 칼을 들이대자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일제히 나서 검찰을 공개비난하고, 검찰이 이에 정면반발하는 등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검찰을 통해 전 정권 적페청산 드라이브를 걸며 '촛불혁명의 완성'이라고 주장했던 문재인 정권이 그 검찰에 의해 반격을 당하는 국면이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 수사의 당위성을 강조해온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언행불일치에 따른 국민적 신뢰 붕괴의 위기에 직면함과 동시에 권력내부의 응집력이 약화되는 변곡점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검찰청은 이날 밤 기자단에 "금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장관 후보자 부인의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위조가 아니라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한 바 있는데,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는 '대검 관계자' 발언을 전달했다.

검찰은 해당 관계자가 누구인지 적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윤 총장이 아니냐는 질문에 부인을 하지 않았다. 

앞서 <뉴시스>는 이날 오후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그 당시 (조 후보자의 딸에게) 표창장을 주라고 추천한 교수를 찾은 것으로 파악했다"며 "내일 청문회에서 그것에 대해 말끔하게 해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표창장을 준 기록이 왜 없는지를 확인했는데, 영어영재교육센터 직원이 대학 본부에 가서 표창장을 받아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그 당시 총장 명의로 표창장 발급이 많이 돼 대학 본부에서 표창장을 줄 때 소소한 것들은 대장에 기록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반발에 대해 청와대는 즉각 '검찰의 청와대 수사 개입 주장 관련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표창장 관련 해명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팀이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전한 것”이라며 “청와대는 지금까지 수사에 개입한 적도 없고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맞받았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은 오직 진실로 말해야 한다"며"자기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총리는 "검찰이 광범위한 압수수색에 들어가서 국회가 가지고 있는 인사청문 절차와 인사검증 권한과 의무에 영향을 준 것은 적절치 않은 일"이라며 "나름의 판단이 있었겠지만 인사청문회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 시기나 방법, 강도 등이 적정했느냐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방위 압수수색도 비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사후에 알게 됐다. (사전에) 보고를 했어야 했다"며 윤석열 검찰을 비판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의 경우 법무부에 사후보고하는 게 원칙”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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