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나라는 만65세가 되면 경로우대증이 나온다. 어르신 대접을 한다고 생각하면 될까? 

나 역시 경로우대증을 발급받으면서 마음이 복잡 미묘했다. 경기, 서울 등 주변지역 전철은 무임승차(엄격하게 말하면 무임승차는 아니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국가로 부터 받는 복지혜택이다)할 수 있는 경로우대증이 나온 것이다. 

일부에선 이 경로우대증을 두고 논란이 있다. 

개인의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주어진다는 점,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인구의 증가로 지하철공사가 노인들로 인해 많은 적자가 나고 국가는 세금을 지출하고 있다는 점(실제로 노인들에게 주어지는 경로우대증으로 지하철공사가 적자가 나는지는 철저한 조사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아침 출퇴근시간에 노인들이 전철을 이용함으로써 다른 세대들에게 불편을 준다는 점(그렇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출퇴근시간은 가급적 피해 이용하는 배려는 필요할 것이다) 등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그런데 비판에 앞서 이런 생각을 해 보자. 실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들 중 경로우대증을 활용하고 있는 노인들이 몇 %나 될까? 또 하나 이 복지혜택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것이고 그만큼 국가의료비용을 절감하고 있다는 얘기도 된다. 어느 분야나 예산이 부당하게 불필요하게 사용되어지지 않도록 계획하고 집행하고 감독되어진다면 합리적이고 타당한 복지가 제대로 실시 될 것이다.

이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 합리적사고 합리적 일 처리에 대해 생각해 본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하고 싶은 말만 하고, 타인과,사회와 국가에 대한 무관심 무책임 무조건 맹목이 문제의 핵심이 되는 것이다. 

어느 국가나 복지국가를 추구한다. 국민 대다수가 삶의 질이 윤택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면 이상적인 국가가 될 것이다. 철저한 사전 조사와 계획 하에 긴 안목과 삶의 질 개선에 필요한 누구나 '그래, 그렇지, 당연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타당한 복지를 바란다.

'아니 왜?' '대체 국가는, 지자체는 왜 저런 예산을 집행하는 거야?' '왜 저런 선심성 예산을 낭비하는 거야?' 등 일회성 복지 예산낭비는 평범한 시민들의 눈에도 참 한심한 정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국민이 낸 세금이 꼭 필요한 부분에 정당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신뢰할 수 있는 복지사회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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