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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틀평론› 저출산 고령화 위기, 정쟁 그치고 인구절벽 대비하라
  • 기사등록 2019-09-05 15:31:26
  • 기사수정 2019-09-07 09: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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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틀미디어 이동한 칼럼니스트 전 세계일보 사장


지난 2일 통계청이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에 의하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 구성비는 2045년 37.0%에 이른다. 인구 9만 명 이상인 세계 201개국 중 고령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된다. 

한국의 고령 인구 비율은 2019년 14.9%로 세계에서 52위이며, 2030년 25.0%로 17위, 2040년 33.9%로 2위가 될 예정이다. 세계에서 현재 고령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28.0%인 일본이며 2044년까지 1위를 지키다가 2045년부터는 한국이 36.7%를 기록하여 1위가 된다고 한다. 



이 같은 고령화 현상은 기록적인 저출산과 기대수명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2015~ 2018년 우리나라 평균 합계출산율은 1.11명으로 유엔이 추계한 2015~2020년 전 세계 201개국 중 평균치 2.47명보다 1.36명이나 낮다. 

생산연령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노년 부양비는 2067년 세계 평균 30.2명에 비하여 우리나라는102.4명으로 3배 이상이 된다. 생산 연령1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하는 계산이다. 


2019년 세계 인구는 77억1000만 명으로 계속 증가하여 2067년에는 103억80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 올해 5천200만명이며 2028년 에는 23만명 정도가 증가하며 이후로는 계속 감소하여 2067년에 3,900만명이 될 전망이다. 

2019년에는 세계 인구의 0.7%, 2067년에는 0.4%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았다.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가 경제 문제만은 아니다. 베이비붐 세대들은 지금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아이를 많이 낳았다. 정부의 무상 복지정책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 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빠르게 저출산과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2017년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35만 7700 명이며 전년 대비 12.07% 감소됐다. 통계 수립 이유 가장 낮은 기록이다. 출산장려를 위해 어떤 지자체는 출산 장려금으로 첫째 아이 20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600만원, 넷째 1000만원, 다섯째 2000만원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곳도 있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 산업동력의 감소와 국방력의 저하로 이어지고 국력은 약화된다. 


인구절벽의 위기가 닥치기 전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아이를 잘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실업자를 줄이고, 취업률을 높이고, 사회적 분위기와 삶의 질을 높이는 환경적 여건을 먼저 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외적 처방에는 한계가 있다. 학교 교육과 사회 교육을 통해 바른 인생관을 심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청년들이 개인주의적 삶을 추구하는 것보다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가정을 이루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것이 가장 인간답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가치관을 갖도록 해야 한다.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으로 지면과 화면을 도배하고 있다. 대한민국에 법무장관 할 사람이 조국 밖에 없는지 묻고 싶다. 정부가 이 분란으로 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정쟁 멈추고 인구 종말이 오기 전에 아이 낳을 수 있는 젊은이들에게 무엇을 도와주면 좋겠는지 물어보는 일 먼저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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