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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철의 일침> 문 대통령은 헌법 66조를 지키고 있는가
  • 기사등록 2019-08-17 18:15:29
  • 기사수정 2019-08-20 16: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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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015년 7월 26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막말을 퍼부은 북한에 대해 국가원수를 막말로 모욕하는 것은 국민전체를 모욕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2015년 7월 25일 북한의 전국연합근로단체는 '박근혜의 못된 악담질에 다시 한 번 경종을 울린다'라는 대변인 담화에서 "박근혜의 천하 못된 입이 다시는 놀려지지 못하게 아예 용접해버려야 한다는 것이 이 나라의 한결같은 민심이다"며 "(남북관계의) 진짜 걸림돌은 북핵이 아니라 미국과 그에 맹종하고 있는 박근혜 일당"이라고 험구를 쏟아냈다.


문 대표는 당시 페이스북에 "북한이 대통령에게 또 다시 막말을 했다"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저급한 표현에 수치심이 든다. 상대방 국가원수를 막말로 모욕하는 것은 국민전체를 모욕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그런 태도는 남북관계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북한에 대한 비호감만 키울 뿐이다"라며 "정상회담에서 만나야 할 상대인데 선을 넘지 말아야 하며 대화를 깨지 않는 조심스러운 태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4년 만에 북한은 문 대통령을 향해 '겁먹은 개', '똥줄', '삶은 소대가리' ‘아랫사람들이 써준 것을 졸졸 내리읽는 남조선 당국자’ ‘웃겨도 세게 웃기는 사람’ ‘새벽잠까지 설쳐대며 허우적거리는 꼴이 참으로 가관’ ‘횡설수설, 도적이 도적이야 하는 뻔뻔스러운 행태’ 등의 막말을 퍼부어대고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겁먹은 개’라는 조롱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향한 조롱"이라며 "김정은 눈치 보느라 입을 다물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인가. 국민들이 조롱을 당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74주년 기념사에서 야당을 향해 “여전히 대결을 부추기는 세력이 국내외에 적지 않다”며 “이념에 사로잡힌 외톨이로 남지 않길 바랍니다”라고 야당에 화살을 겨눴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우려스러운 행동, 불만스러운 점’ 정도로 가볍게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불만스러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대화의 판을 깨거나 장벽을 쳐 대화를 어렵게 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야당에 자제를 촉구하는 태도를 보였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 66조 1항과 2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돼 있다. 


이처럼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의 원수”답게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을 향한 모욕이 국민전체를 모욕하는 것과 같다”고 말한 것을 잊어버린 걸까.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지 못하고 있다. 야당 대표 때는 그토록 사리분별을 명확하게 해 입바른 소리를 잘 했는데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되더니 변한 것인가. 국민의 의구심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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