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과천 3기 재건축단지들은 10월 정부안이 발표될 때까지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과천 3기 재건축 중  선두주자인 4단지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과천 주공4단지 재건축정비조합 김기원 조합장은 “ 향후 정부안이 확정될 때까지 그대로 진행한다” 며 “아직 진행하지 않은 단지들은 스톱하는 게 맞지만 이미 진행된 단지들은 가는데 맞다” 고 말했다. 4단지의 경우 다각도로 검토하면서 진행하다가 10월 확정안 내용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과천 4단지 전경. 

3기 재건축 단지들은 분양가 상한제 뿐 아니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제초환제)까지 적용받아 최악의 규제를 받는다. 

김 조합장은 “분양가 상한제와 재초환제는 서로 상충하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 조합 이익이 줄어들어 재초환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면서 게다가 4단지는 일반분양 수가 얼마 안 돼 재초환금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현재 과천 주공 4단지는 건축심의 중에 있다. 건축심의를 받는데 보통 6개월 정도 걸린다. 

주암단독주택의 경우 재개발지역이다. 주암단독주택은 현재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건축심의를 준비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발표 후 어떤 변화가 있냐는 질문에 조합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변화 없이 건축심의를 준비하고 있다” 며 “(분양가 상한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봐야지 현재로서는 멈추거나 할 계획은 없다” 고 했다.

과천 주공 5단지의 경우 주민총회에서 추진위원장 선출이 무산돼 추진위대행체제다. 소유주발의에 의한 주민총회로 조합설립을 할 예정이다.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겠다는 국토부 발표 후 주민총회를 위한 추진위원회 를 연기하고 오는 23일 주민설명회를 연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소유주들은 재초환제와 대출규제 및 분양가 상한제까지 겹친 악재 속에서 조합설립을 서두르는 추진위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는 등 갈등을 겪고 있다. 

5단지추진위 윤용황대행은 “설명회에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논의와 소유주들의 의견을 듣겠지만 소유주발의 주민총회는 그대로 진행할 것” 이라고 밝혔다.

과천 주공 10단지도 추진위 단계다. 과천 주공 10단지 추진위 관계자는 “ (분양가상제) 발표가 된지 며칠 되지 않아서 대의기구인 추진위에서 토의를 해 봐야겠지만 아직 조합도 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양까지 6~7년 걸리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멈출 이유가 없다” 고 했다. 

10단지는 조합이 결성되지는 않았지만 설계 및 정비, 감정평가사까지 뽑아서 조합이 된다고 해도 인건비가 오를 뿐이라면서 인건비의 경우 조합 내에서 충분히 조정가능하고 경비를 최소화해서 경과를 지켜보면서 준비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했다.

10단지는 지난 4월 추진위원장 선출 후 조합설립을 서둘렀으나 저층단지로 지분이 많아 수억대의 재초환금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조합 동의자가 72%밖에 안돼서 조합설립을 못하고 있는 상태다.

분양가 상한제 발표 후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률이 둔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재건축 단지의 경우도 추춤해졌으나 역세권을 비롯한 일부 인기 단지는 상승했다.

과천 별양동 부동산 중개소 관계자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발표에 따른 변화는 없다” 면서 “아직까지는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 했다.

또 한 업체에 따르면 “걱정스러워 하면서 상담하는 경우는 많지만 매물이 쏟아진다든지 신축아파트 값이 오른다든지 하는 변화는 없다” 며 다만 “기약 없는 투자는 안하겠다는 분위기는 있다” 고 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대한 설이 나오면서부터 신축단지인 래미안 센트럴 스위트나 래미안 슈르 등 신축단지를 중심으로 매매가가 상승했다고 한다.

정부가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시행하는 분양가 상한제에 과천을 포함시켰지만 과천 2기 재건축단지들은 이미 분양가 상한제와 재초환제를 피해 분양에 성공했다. 앞으로 남은 단지들은 분양까지 시일이 걸린다. 당장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단지는 없다. 정부 정책은 뒷북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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