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54) 법무장관 후보자는 스스로 강남좌파라고 자부한다. 그는 강남 고급 아파트에 살고 34억원 상당의 예금재산 등을 보유한 부자이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 산다고 주장해왔다. 그들의 무기는 글과 말이며 이를 통해 세상을 향해 입바른 소리를 한다. 

그의 최근 언행만 보더라도 폴리페서 교수를 “학생들에게 죄 짓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위장전입에 대해 “서민 마음을 후벼파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일본 경제보복 조치가 나오자 언론에 “이적행위와 친일파 행동을 하지 말라”고 압박하면서 국민에게 죽창가를 들려주며 독려했다.  

양심이 있다면 자신이 비난하고 욕했던 일은 최소한 하지 말아야 하고, 자신이 과거 실수한 일이 있다면 그 일에 대해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아야 정상이다. 그런데 조국 후보자는 내로남불을 넘어 거의 비양심증후군 증세를 보이고 있다. 

자신은 서울대교수 2년 휴직을 하고도 법무장관으로 지명되자 다시 휴직하는 폴리페서를 마다 않고, 또한 과거 위장전입도 저지른 사실도 드러났다. 공직자의 기강을 바로 잡는 민정수석으로 재임하면서 의심스러운 투자와 재산거래를 하였다. 심지어 자신은 과거 민주주의 질서를 뒤엎기 위한 이적단체 활동을 하고 징역을 살고도 언론의 정상적인 활동을 “이적행위”라고 비난했다. 

조 후보자는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그의 삶이 언행일치가 아니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을 맡아 그토록 적폐청산이라며 과거사를 파헤치던 사람이 자신의 사노맹 전력과 재산거래 의혹, 위장전입 등 모든 의혹에 대해 “법적으로 잘못 된 것 없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다. 

좌파의 이중성과 위선적 행태가 보통이 아니지만 조국 후보자의 증세는 중증이다. 양심도 없고 상식도 없고 반성도 없다. 그가 ‘반일 종족주의’를 쓴 이영훈 교수 저작물에 대해 “구역질이 난다”고 했는데 그 말은 이제 고스란히 부메랑이 됐다. 

하지만 그게 무슨 문제인가. 운동권 의리로 똘똘 뭉친 문재인정권이 ‘우리편’을 철저히 지켜줄 것인데 걱정할 것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괜찮아. 비 오면 비 맞고, 때리면 맞으면서 가면 돼!”라면서 장관임명을 강행할 텐데 말이다. 

세상은 그렇게 흘러갈지언정 청문회에서 논란이 될 조국 후보자의 주요 의혹은 한두 개가 아니다. 바야흐로 ‘조국 대전’의 막이 오르고 있다.    

♦사노맹 전력

조국 후보자는 사노맹 활동을 한데 대해 “부끄럽지도 않고 자랑스럽지도 않다”고 말했다. 또 “과거 1991년 독재정권에 맞서고 경제민주화를 추구했다”고 주장하며 비켜가려고 했다.

 민주당에서도 사노맹이 이명박 정부 때 사면되고 민주화운동으로 평가됐는데 지금 와서 무슨 색깔론이냐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사노맹은 국가를 전복하려는 반대한민국 활동을 했다. 판결문에서 이적행위라고 분명히 적시돼 있다. 

조 후보자는 일국의 법치를 관장하는 법무장관에 지명된 사람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혁명을 기도하고 동조한 사람으로서 생각이 바뀐 것인지, 현재의 헌법가치를 수호할 것인지 분명히 말해야 하는 것이다.

국민이 불안을 가지는 그의 사상체계에 대해 명확히 알고 싶고 이에 대해 후보자는 정확하게 현재 자신의 사상이 헌법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자유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지킬 확고한 의지는 있는지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운동권 출신의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조국 후보자에 대해 위선자라고 질타하고 있다. 그는 “좌파들은 민주화운동만 인정한다. 본인들이 반대한민국 사회주의 폭력혁명 운동 한 것을 인정하라고 하면 색깔론이라고 반박하며 도망간다”며 “한국의 과거사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그토록 절규하던 사람들이 본인의 과거사는 조작하고 은폐하는 것”이라고 이중성을 질타했다.

♦사모펀드 투자 의혹

조 후보자 배우자와 20대 딸(28) 아들(23) 두 자녀는 2017년 7월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에 총 74억 5500만 원을 출자하기로 약정했다. 

이 액수는 조 후보자가 신고한 가족 재산 56억 4200여 만 원을 넘어선 규모다. 실제로 펀드에 납입한 금액은 모두 10억 5000만 원이었지만 재산보다 더 많이 출자를 약정했다는 점이 의혹을 키운다. 더구나 전체규모가 100억원이라고 한다. 

지분으로 볼 때 사실상 조 후보자 가족의 펀드나 마찬가지다. 조 후보자 가족이 현재까지 투자한 10억5000만 원이 모집된 13억 원 중 대부분을 차지한다. 펀드는 그의 가입 두 달 후 영어교육 업체를 인수해 2차전지 음극재 업체로 변경했다.

사모펀드는 투자수익이 보장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거액을 선뜻 투자한 배경이 관심이다.

일각에선 사모펀드가 가로등 관련 업체에 투자했다는 점에서 관급공사와의 관련성을 의심한다. 

투자 시점도 의아하다. 민정수석을 맡은 지 2개월이 지난 즈음이다. 남편은 과거청산 적폐청산을 벌이고 아내는 주식을 판 돈으로 사모펀드에 투자하고 있었다. 의혹을 넘어 공직자 집안에서 이래도 되느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후보자 측은 "후보자가 공직자(민정수석)가 된 이후 배우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주식을 처분하고 그 자금 등으로 법상 허용되는 펀드 투자를 한 것"이라며 "이 투자는 '블라인드펀드'라 투자종목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종목에 투자됐는지 모르고, 현재 손실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파트 위장매매 의혹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내 정모 씨는 2017년 11월 자신의 부산 해운대 아파트를 시동생(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 조모(51) 씨에게 팔았다. 이 시점은 정부 내 다주택자에게 “집 팔아라” 할 때였다. 

조 후보자 동생부부와 같이 살던 어머니는 아파트에서 직선거리로 800m 떨어진 W빌라에 거주하고 있다. 이 빌라는 공교롭게도 조씨 소유다. 

이 빌라에는 조 후보자 남동생이 지난해 8월 전입신고해 함께 사는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남동생은 인근 아파트에서 전처와 같이 살고 어머니는 혼자 사는 것으로 경비실에서 말한다.

♦남동생 부부 위장이혼 의혹

남동생은 건설업을 하며 장기 세금 체납자로 알려져 있다. 남동생 부부는 이혼했다는데도 현재 해운대구 경남 S아파트에서 아들 한 명과 같이 산다. 조 후보자 남동생의 전처는 조 후보자 측으로부터 이 아파트를 매매한 장본인이다. 조 후보자의 어머니는 둘째 아들의 전처가 소유하는 해운대 W 빌라에 거주한다. 이처럼 얽히고설킨 것으로 봐서 재산 관리 차원에서 위장이혼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조 후보자 측은 “(동생 부부가) 10년 전쯤 이혼했지만 가정 내 문제로 자주 왕래했다”고 해명한다.  

♦위장전입 의혹

조 후보자가 1999년 10월 울산대 조교수로 재직할 때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의 딸과 함께 서울송파 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다.  당시 거주하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B아파트 쪽 세대주는 배우자로 정리했다. 그런데 같은 해 11월 20일, 조 후보자와 딸은 B아파트로 다시 주소를 옮긴다. 1년 전에도 조 후보자 가족은 몇 개월 간격으로 부산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다시 부산으로 전입신고를 했다. 

야당은 딸의 초등학교 배정 문제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위장전입과 관련해 ‘2005년 이후, 2회 이상’을 공직자 배제 기준을 정해 현 정부 기준에 저촉되지는 않는다. 

조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때 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 좋은 곳으로 옮길 여력이나 인맥이 없는 시민의 마음을 후벼 파는 소리”라고 비난했는데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탈세 의혹

 조 후보자 배우자는 국회에 낼 세금납부내역서를 발급하기 전날인 8월 11일 종합소득세 589만 원을, 7월 10일에는 2015년치 종합소득세 154만 원을 지각납부했다. 아직 20대인 자녀들이 수천만 원대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법한 증여과정을 밟았는지 검증이 필요하다.

 ♦위장소송 의혹 

조 후보자 일가가 부친이 숨진 뒤 부친이 운영해온 사학재단에서 재산을 빼내기 위해 ‘위장소송’을 한 의혹이 있다고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16일 제기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 부친은 고려종합건설의 대표이사와 웅동학원 이사장을 지냈고, 동생은 고려시티개발이란 회사를 운영하며 아버지의 웅동학원 관련 공사를 맡아 했다.

1997년 IMF사태가 터지면서 이 회사는 부도가 났다. 

조 후보자 부친이 2013년 7월 숨졌을 때 남긴 재산은 단돈 21원이었다. 기보의 구상채권 42억5천만원과 국세 7억5천만원 등 50억원 상당의 부채를 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연대 채무자인 조 후보자의 어머니와 동생 등이 채무를 갚을 의무가 있었으나, 조 후보자의 동생이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아내 조모 씨와 위장 이혼을 하고 재산을 조 씨에게 돌려놓았다는 게 주 의원의 주장이다.

이와 별도로 조 후보자의 친동생(52)이 기보에 채무를 갚지 않은 상태에서 코바씨앤디라는 별도의 새 건설 회사를 설립, 웅동학원을 상대로 51억원의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무변론 승소한 의혹도 있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는 당시 웅동학원의 이사였다. 

주 의원은 "조 후보자의 아버지, 조 후보자가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물 팔아먹는 것처럼 소송을 묵인하고 인정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배임 의혹을 제기했다.

♦논문표절 의혹

여러 차례 논란이 됐던 논문 표절 의혹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지난 11일 일찌감치 조 후보자 논문 25편에 표절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미국 UC 버클리대 전문박사 학위논문 6편에 대해서도 현미경 검증에 나섰다.

당 차원에서도 조 후보자 논문 검증에 경험이 있는 전직 언론인을 '전문가'로 투입, 정밀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조 후보자 측은 “지난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조사에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반박한다. 

♦병역 논란...아들 5차례 입영연기

조 후보자는 1990년 2월 ‘석사장교’ 제도를 통해 육군 소위 임관과 동시에 전역해 복무를 마쳤다. 석사장교 제도는 전두환 정권이 만들었다. 6개월 훈련으로 복무를 인정해준다. 노태우 정권 때 없어졌다.

조 후보자의 장남(23)은 2015년 3급 현역 입영대상으로 판정받은 후 모두 5차례 입영을 연기했다. 

2015년과 2016년, 2017년에는 각각 ‘24세 이전 출국 입영연기'를 했고, 2017년 10월엔 ‘출국대기 입영일자 연기'를 했으며, 가장 최근인 작년 3월엔 ‘재학생 입영연기'를 택해 올 연말까지 입영이 연기된 상태다. 아들은 미국 소재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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