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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칼럼› 대통령 공약이라고 한전공대 설립 강행해야하나
  • 기사등록 2019-08-10 18:01:12
  • 기사수정 2019-08-12 21: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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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dream making)리더십포럼이사장 전 세계일보 사장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추진해 온 나주 한전공대 설립 계획이 통과됐다. 한전 이사회는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한전 아트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한전공대 설립 기본 계획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한전공대는 전남 지역에 세계적인 에너지 특화 대학을 설립해준다는 문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2022년 3월 다음 대통령 취임을 2개월을 앞둔 시점에 개교할 계획이다. 


고급 인력을 양성하는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세우겠다고 하지만 이미 인근 광주광역시에 지스트가 있고, 울산에 유니스트, 대전에 카이스트, 포항에 포스텍, 대구에 디지스트 등 이공계 특성화 대학이 전국에 5곳이나 있다. 이런 대학들에 이미 에너지 관련 학과가 설치돼 있다. 

저출산으로 학생수가 급감하여 향후 5년 내에 대학 입학 가능 인구는 15만명 이상 줄게 된다. 2024년이 되면 전국 대학 입학 정원의 25%인 12만4천명이 감소되며 한전공대를 개교하는 2022년에는 지난해 대학 신입생 49만7218명 보다 8만여명이 감소되는 41만 2034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학력인구 감소는 앞으로 2년 내에 70개 대학이 벚꽃 피는 순서로 폐교 위기를 겪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정원을 감축하지 않고 방치하면 서울지역 대학은 생존할지 모르지만 지방 대학은 고사하고 만다.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현실을 무시하고 한전공대를 밀어붙여야 하는가. 교육계의 회의론이 항의의 목소리로 바뀌고 있다. 


이사회에서 통과된 한전 공대 설립은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의 부영 컨트리클럽 일대 120만 평방미터 부지에 6210 억원의 설립비용과 641억원의 연간 운영비가 투입돼야 한다. 모집  학생수는 학부 400명 대학원 600명으로 등록금은 전액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기숙사는 무료 제공한다. 총장의 급여는 10억원, 교수는 1억3000~ 4억원을 주는 대학을 만든다. 

전남도와 나주시가 1670억원 규모의 부지를 제공하고 2022년부터 10년간 총 2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력산업 기반기금으로 설립비용과 운영비용을 일정 부분 지원할 방침이다. 

한전은 과거에 분기별 1조~4조원 영업이익을 냈다. 그러나 올해 1분기 6299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정부가 누진제 개편을 추진해 여름철 전기료 인하로 매년 3000억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전이 무리한 정부의 공약 추진에 대해 한 마디 항의도 못하고 울며 겨자를 먹고 있다. 


이에 대해 한전 소액주주들이 들고 일어나 김종갑 한전 사장과 이사진 등을 향해 업무상 배임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허고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 배상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재정악화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공공기관 한전을 정권의 공약 이행 수단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아지고 있다. 학령인구는 급감하고 대학은 문을 닫고 학생이 없는 교수는 퇴직을 해야 하고 교수를 하겠다고 줄서있는 시간 강사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대학의 위기 시대를 함께 살고 있는 우리 한국에는 양심과 지식을 갖추고 있는 종교계, 정치계, 경제계, 교육계의 훌륭한 지도자가 많이 살고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이지경이 되는 것을 몰랐을까. 우리가 지금 손으로 땅을 치지 않으면 우리의 후손들은 머리로 땅을 치게 된다. 


국가가 있고 정부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민들이 편안하게 자식을 낳아 기르고 교육시키고 취직시키고 또 그들이  결혼해 부모가 되어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편 가르기 코드인사 자기 진영 지키기에 몰두하면서 평범한 민초들이 살고 있는 현장을 무시한다면 그건 나라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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