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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강력하게 추진해온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실시가 일본 경제보복이라는 외부악재와 당내 반발로 힘이 빠지고 있다. 



이 장관은 이르면 이번 주 시행하려 밀어붙였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중론을 펴고 당내 경제전문가들이 제동을 걸었다. 

홍 부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에서 분양가 즉각 논의와 실시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우선 정책 순위에서 밀린 셈이다. 

따라서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총력대응이 어느 정도 일단락돼야 분양가 상한제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최운열 의원 등 민주당 소장파 의원들이 강하게 반대했다. 최 의원은 한국경제신문 인터뷰에서 “분양가상한제 도입은 부동산시장의 정상 작동을 방해해 기존 주택 가격만 올릴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내놓은 정책 중 가장 큰 악수(惡手)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부동산 가격을 잡기보다는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최 위원장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거친 당내 대표적 거시경제·금융 전문가다.

 그는 “가격 정책에는 정부가 깊이 관여하면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성공할 확률보다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기보다 부동산 거래세를 대폭 낮추고 보유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주택 공급을 늘리고 시장을 안정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장을 이기려고 하는 순간 의도대로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과거 정부가 주택임대차 계약 최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을 때 사례로 들며 “2년치 전셋값 인상을 한꺼번에 추진하는 바람에 세입자들이 커다란 고통을 겪었다”며 “정책은 선의로만 볼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가 시장 가격 통제 문제를 너무 쉽게 본다는 이미지를 심어줘서도 안 된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안정될 수 있지만 이후엔 주택 공급이 줄어드는 등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서민이 피해를 볼 것”이라며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이미 올라버린 기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지도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와 국토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분양가상한제 도입으로 주택 공급이 줄어 중·장기적으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렇다고 김 장관이 분양가상한제 추진을 접은 것은 아니다. 그는 여당 지도부와 국회 국토위 의원들을 찾아 분양가 상한제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주택법 시행령의 상한제 적용 요건을 고치면 돼 입법 사항도 아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무적 판단과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여권의 동의와 지지를 받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김 장관이 강남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밀어붙이려 해도 안팎의 변수로 인해 힘이 빠지는 흐름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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