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눈치 보지 않는 자세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조정 등 검찰의 근본적 개혁을 주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총장은 "헌법 정신에 비춰서 깊이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가진 환담에서 "권력형 비리에 대해 정말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아주 공정하게 처리해 국민의 희망을 받으셨는데 그런 자세를 끝까지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런 자세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같아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여당이든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시길 바란다"며 "그래야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국민이 체감하게 되고 권력부패도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 출범 이후 아직까지는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여당이든 과거처럼 지탄받는 큰 권력형 비리라고 할만한 일들이 생겨나지 않았다. 참 고마운 일"이라며 "앞으로도 그렇게 되도록 할 것이고, 공직 기강을 더욱 엄하게 잡아나갈 텐데, 검찰도 그런 자세로 임해준다면 공직을 훨씬 더 긴장하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들은 검찰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내부적으로는 그동안 보여 왔던 정치 검찰의 행태를 청산하고, 어떤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통제를 받으면서 국민들을 오히려 주인으로 받드는 검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고 했다. 이어 "또 한편으로는 셀프 개혁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 설치라든지 또는 수사권 조정 등을 통해서 검찰의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우리 신임 윤석열 총장에 대한 기대가 더 높다"고 하자 윤 총장은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은 제게 이런 한 나라의 형사법 집행을 총괄하는 이런 큰일과 또 개혁에 관한 업무를 맡겨 주셔서 어깨가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늘 어떤 원칙에 입각해서 마음을 비우고 한발 한발 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 주문에 대해서는 "검찰에 맡겨진 일들이 시대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어왔지만 저희들은 본질에 더 충실하겠다"면서 "검찰권도 다른 모든 국가 권력과 마찬가지로 국민에게서 나온 권력인 만큼 국민들을 잘 받들고 국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고쳐 나가고, 어떤 방식으로 이 권한 행사를 해야 되는지 헌법 정신에 비춰서 깊이 고민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앞으로 해 나감에 있어서 헌법과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취임식에서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해야 "

윤 총장은 이날 오후 취임식에서 권력기관의 정치 선거 개입, 불법 자금 수수, 시장교란 반칙행위, 우월적 지위 남용, 등 정치경제 분야의 공정한 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그는 "형사법을 집행하면서 우선적으로 중시해야 하는 가치는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이라며 "공정한 경쟁이야말로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는 정의"라고 말했다. 

대검은 취임사에 대해 이례적으로 설명자료를 내고 "윤 총장은 특히 시카고 학파인 밀턴 프리드먼과 오스트리아 학파인 루트비히 폰 미제스의 사상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학자는 정부의 시장개입을 줄여야 한다는 대표적 자유주의 경제학자로 현 정부의 참모들이 따르는 게인즈주의와 대척점에 있다. 

그가 가장 감명있게 읽은 책으로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라고 한다. 한국경제학회장을 지낸 아버지 윤기중 명예교수가 윤 총장의 서울대법대 입학 선물로 준 책이었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