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비핵화 구상이 흘러나오고 있다. 요약하면 전면적인 비핵화에서 한 발 물러나 북한이 핵동결을 하면 인도적 지원과 인적교류를 하고 워싱턴과 평양에서 연락사무소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아직까지는 비핵화 이전엔 제재완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 같은 새 계산법을 적용할 경우 종전의 빅딜 방식 대신 하나를 받고 하나를 주는 동시적 병행적 스몰딜로 가는 것이어서 제재에 구멍이 뚫리는 것을 피할 수 없다. 

미국의 새 구상은 기존 목표인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에 한참 못 미친다. 북한의 핵 보유를 방치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미국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언론의 보도를 보면 미국은 연말까지 북한에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의 동결을 요구하는 대신 상응조치로 인도적 지원과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 등 외교관계 개선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2일(현지시간)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비건 특별대표가 지난달 30일 한국에서 워싱턴DC로 돌아오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말한 오프더레코드(비보도)를 공개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비건 특별대표는 "우리가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북한 WMD(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의 완전한 동결"이라며 일단 현단계에서는 '포기' 대신 '동결'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이어 "개략적으로 우리는 비핵화 전에는 제재 완화에 관심이 없다"면서도 "그 사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양보할 수 있는 것은 인도주의적 지원, 인적 대화 확대, 상대방 수도에서의 존재(humanitarian aid, expanded people-to-people talks, presence in each other's capitals)" 등이라고 예시했다.

그는 나아가 "예를 들어 그들이 우리에게 핵무기 20개를 준다고 가정해보자"며 "나는 (국무)장관에게 가고, 그는 대통령에게 가고, 대통령은 그걸 고려할 것"이라고 말해, 북한이 내년 미국 대선 전에 대륙간탄도탄(ICBM)을 미국에 건네기를 희망하는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이 같은 말을 하는 과정에 "그런 목표로 가기 위해 뭔가를 주고받는 데 열려 있다"며 여러 차례 북한과의 '딜' 가능성을 거론했다. 

이처럼 비건의 대북딜 구상은 '동시적-병행적 접근'을 주장해온 북한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비공개 회담후 "2∼3주 내 실무팀을 구성해 실무 협상을 하겠다"며 "비건 특별대표가 실무팀을 이끌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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