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한전 소액주주행동모임(대표 장병천)이 한전 강남지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정부 정책의 하수인 김종갑 사장은 사퇴하라’, ‘탈원전 정책 전면 철회하라’라고 외쳤다.

장 대표와 한전소핵주주행동 회원들은 지난 28일 서울 서초동 한전아트센터에서도 김종갑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사진) 

한전 이사회는 이날 긴급 이사회를 열어 여름철 한시적으로 전기료 누진율을 완화하는 권고안을 기습 통과시켰다. 

소액주주운동 모임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주식회사의 이름을 가진 한전이 정부정책에 휘둘리면서 주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다는 것이다. 장 대표와 한전소액주주 모임이 김 사장과 이사회를 7월4일 배임혐의로 고소키로 한 이유다.

30일 장 대표와 전화로 인터뷰를 했다. 다음은 장 대표와 일문일답. 

―고소 이유는 

“적자가 심각한데도 한전이 누진제 완화로 주주들에게 피해를 줬기 때문이다. ”

-적자가 커진 이유는.

 “지난 정권 때 12조원의 흑자를 보던 한전이 한순간에 적자기업이 됐다.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탈원전 정책이 가장 큰 원인이다. 누진제 완화, 산불지원, 한전공대 설립 등 상장된 회사를 정부의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는 행태는 말이 안 된다. 그럴거면 상장폐지하고 완전 공기업화 해야한다.”

-언제 누구를 고소고발하나.

“한전 김종갑 사장과 이사회가 대상이다. 주식회사의 자율경영을 정부가 개입한 것은 부당하다. 누진세 개편에 대한 인하를 이사회에서 결정한 것은 배임행위다. 7월4일 서울중앙지검에 민형사 고소를 하겠다.” 

-소액주주들이 화가 많이 났는가.

“30년 전 주식을 보급할 때도 3만원이었는데 지금은 역대 최저치인 2만5000원이다. 이게 과연 주식회사냐.”

-전기요금 인하는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결국 탈원전 정책에 대한 대가는 다음정권으로 넘어가게 된다.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

-한전 김 사장과 이사회의 배임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먼저 주식회사 이사회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고 주주들의 이익실현에 도움이 되는 행위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 지난해도 똑같이 전기료를 인하해 300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 지난해 누진세 완화로 인한 손실액은 3600억이다. 정부가 손실액을 보전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전액 삭감돼 예비비 350억만 받았다. 3000억원의 손실을 입힌 것이다. 작년 것은 이미 손해가 확정돼 배임혐의를 피할 수 없다.”

-정부가 지원해준다는 말을 믿지 못하는가.

 “올해 또 정부가 지원해주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신뢰할 수 없다. 정부의 말을 이사회서도 못 믿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그 때문에 한 번 보류했다. 그러다가 금요일 퇴근직전에 기습적으로 통과시켰다.” 

-평창올림픽 지원은 다른 데서도 하지 않았나.

“2017년 평창올림픽에 한전은 적자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말 한 마디에 800억을 지원했다. 청와대 수석회의에서 문대통령이 ‘공기업이 열린 마음으로 평창올림픽에 출연을 해달라’고 한 1주일 후 이사회에서 결정했다. 이러한 행위는 강요와 강압에 의한 지원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사회가 그런 결정을 하기 까지 과정을 밝혀야 한다.”

(그는 최근 강원랜드 이사회가 지역사회에 160억원을 기부한 것이 문제가 됐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주주들이 배임혐의로 이사회를 고발, 승소해 60억원을 변상받았다는 것이다. 아무리 사회적 기부라 할지라도 기업의 규모에 비해 과다한 지원으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판결에 비춰볼 때 한전이사회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 선거공약인 한전공대에 대해서도 비판하는데. 

“한전주식회사가 나주에 한전공대를 짓고 있다. 대학은 수익사업이 아닌 블랙홀이다. 7000억으로 짓고 한해 600~700억씩 들어간다. 한전공대는 문재인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적자가 심각한데도 무리하게 공대를 짓고 있다. 이는 이사회의 자율적 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탈원전과 한전의 관계가 큰가. 

“원전 가동률을 낮추고 비싼 액화천연가스(LNG)발전을 늘려 연료를 수입하느라 산유국에 3조원씩 퍼주고 있다. 미국은 자국 산업 지킨다고 육성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세계최고로 인정받은 원자력기술을 사장시키고 있다.”

-한전의 탈원전 정책 수행으로 적자 폭이 커졌나.

“한전의 성급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적자규모가 엄청나다. 2016년에 12조원 흑자를 본 한전이 18년 1조원 대 적자, 올해는 3조원 대 적자가 날 상황이다. 원전 발전량을 줄이면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정부 눈치를 보면서 전기료를 인상하지 않아 적자규모를 키우고 있다.”

-독일 탈원전을 따라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독일은 탈원전 후 블랙아웃이 생길경우 이웃 국가로 부터 전력을 수입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수입할 이웃 국가가 없다. 독일이 통일비용보다 동독에 전기지원 비용이 더 많이 들었다. 통일대비를 한다면 탈원전은 안된다"

-한전소액주주행동에 동참하는 주주들은 얼마나 되나

" 전국에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 현재 100명이 의사결정에 동참하고 있다. 소수라도 행동이 중요하다. 이사회가 여름철 누진제 완화를 한 번 보류한 뒤 금요일 밤에 기습적으로 통과시킨 것은 우리를 의식한 결과라고 본다. 성과 중 하나다"

여름철 전기료를 내리는 데 대해 국민들은 환영하고 있다. 그런데 그는 왜 반대하고 있을까.

장 회장은 “전기는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올리면 안 되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적자로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면서도 이사회에서 전기를 내리는 일에만 앞장서고 전기료를 현실화하는 노력은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배임행위”라며 한전을 비판했다.

그는 “한전의 적자는 결국 국가부채로 잡힌다. 가구당 1만원의 전기료를 두 달간 내려주는 선심성 정책으로 부채규모가 커지면 결국 혈세로 메워야 되는 부메랑이 된다”고 지적했다.

장 회장은 “한전이 공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한전이사회는 정부의 공공성에 발맞춰 갈 것이 아니라 주주들의 이익 실현을 위한 자율적 경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서 주주들에게 손해가 되는 행위를 결정했기 때문에 배임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소액주주 운동을 하는데 비용은 어떻게 조달하는지 궁금했다.

-후원금을 받는가.

“그다지 자금이 많이 들지 않는다. 취미생활도 하려면 돈이 들지 않는가?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라 돈이 들더라도 보람을 느낀다.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시민운동을 해왔지만 후원금을 받은 적이 없다. 후원금을 받으면 순수한 뜻이 왜곡되기 때문이다. 자금을 바라거나 자리를 바라고 하는 시민운동을 정의롭다고 할 수 있는가”

장 대표는 경기도 과천시에 거주한다. 서울대공원 주차장 태양광설치 반대운동, 과천시 민생 문제와 세금바로쓰기납세자 운동 등에도 동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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