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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현 의장 “퇴거 요구”기자회견 100일 지났지만 무반응... 의회 행정감사서 재차 문제 제기돼...시장 관사 하위직과 달리 예산으로 온갖 비용 지출해 혈세 낭비 심해


윤미현 과천시의회 의장이 3월11일 박종락 부의장 류종우 의원 등과 함께 시의회에서 김종천 시장의 관사 퇴거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미현 과천시의회 의장이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관사 퇴거요구 기자회견을 한 지 19일로 100일이 됐다. 하지만 김 시장은 요지부동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과천시의 예산 남용을 견제해야할 과천시 의회의 수수방관 태도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17일 열린 행정감사에서 관사문제가 정면으로 거론됐지만 답변은 여전히 맹탕이었다. 



♦의회 행정감사에서 재차 거론됐지만 맹탕 답변만 되풀이 


17일부터 열린 2019년도 과천시의회 행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거론됐다. 하지만 시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하는 중”이라는 앵무새 같은 답변만 했다. 

더불어민주당 제갈임주 의원이 행정감사 첫날 총무과장과 가진 질의답변에서 “김종천 시장이 관사에서 언제 나오느냐? 그럴 계획이 있나?”라고 물었다. 

그는 “관사(입주의 부당성)에 대해 시민들이 많이 얘기한다. 규정 상 맞아도 김 시장의 관사 입주는 시민정서 상 수용하기 어렵다. 재건축 아파트에 포함된 15가구 등에 대해서는 현금청산을 통해 시재정에 환입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과천시 총무과장은 김 시장의 관사 퇴거와 관련 “내부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세히 모르지만, 퇴거시기에 대해 결정된 것은 없다”고 답변했다. 공용주택 관사와 재건축 아파트 관사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 중”이라는 하나마나한 답변을 했다.


♦김 시장 관사 혈세 지원 많아...하위직 공무원 관사와 차별 대우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54조 (관사 운영비의 부담) 규정을 보면 김종천 시장의 특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54조는 ▷ 건물유지 수선비 ▷ 화재 보험료 등 재산유지 관리비 ▷보일러 운영비 ▷응접세트, 카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 ▷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공동관리비에 대해 시예산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다. 

54조 규정에 따른 특혜는 김종천 시장만 누린다. (2급관사를 사용할 수 있는 부시장도 해당되지만 그는 입주하지 않은 상태다) 

다른 관사에 입주한 하위직 공무원에겐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김 시장은 올 초까지 과천시 별양로 110 주공 5단지 45평 아파트에 전세금 6억5000만원에 입주해 살았다. 이 아파트는 과천시청까지 도보로 10분쯤 걸린다. 그가 옮긴 505동 관사아파트는 기존 아파트 옆 동이다. 부시장 관사는 대각선 맞은편 507동 45평형대인데 현재 소방담당 직원이 입주해있다. 

 

♦윤미현 의장 퇴거 요구 기자회견 한지 100일 흘러가


윤 의장은 지난 3월11일 과천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시장이 관사입주를 철회하지 않으면 조례를 통해 제재를 가한다고 공언했다. 

시 의회는 김 시장이 100일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그냥 보고만 있다. 예산이 줄줄 새고 의회가 무시당하는데도 시 의회가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예산남용을 견제해야할 의회의 적절한 태도가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 

윤 의장은 당시 “신계용 전 과천시장은 관사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돈으로 전세로 입주했다”면서 “시장이 관사에 입주한 경우는 전국 시도에서 3군데에 불과하다”고 김 시장의 관사입주에 대해 맹비난한 바 있다.



♦과천시 관사 전국에서 가장 많은 69개


 과천시가 보유 중인 관내 관사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69개다. 과천시는 이중 다세대 주택 12가구를 2017년 시민에게 개방했다고 한다. 나머지 57가구를 사용 중이다. 이 가운데 아파트는 18가구, 다세대주택은 24가구다. 15가구는 재건축단지에 묶여 있다. 과천시가 재건축 단지의 주요 소유주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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