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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0일 재건축결의 무효확인소송 공판에 관심 집중..매도청구권 소송 공판도 그 뒤로 미뤄져..과천시 경관심의, 행정감사 결과도 7월 중 나올 듯


과천 그레이스호텔(에스트로 쇼핑) 재건축 조감도. 

그레이스호텔(에스트로쇼핑) 빌딩 재건축을 둘러싸고 조합 측과 비대위 측 간 법정공방이 본격화됐다. 이런 가운데 이달 중 안양지원의 그레이스호텔 재건축 결의 무효확인 소송 공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합 측이 일부 상가 구분 소유자를 상대로 낸 매도청구권 소송이 지난달 말부터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시작됐다. 조합 측은 지난해 7월 재건축 참여 대신 소유분 매입을 원하는 구분소유자들에게 최고서를 발송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및 인도를 요구하는 매도소송을 냈다. 

이 모씨 등 구분소유자 3인의 대리인은 지난달 31일 재판에서 조합 측이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 공판에서 재건축 총회 결의의 내용과 절차, 정관 규정의 문제점 등을 들며 반론을 폈다. 조합 측은 "신속하게 판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판결을 8월 23일로 연기했다. 또 다른 매도청구권 소송도 이달 중 이어지지만 비슷한 시기로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가 매도청구권 소송 공판을 늦춘 것은 현재 같은 법원에 그레이스호텔 재건축 결의무효 확인의 소가 제기돼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결의무효 확인 공판은 이달 20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가 이 공판에서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재건축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매도청구권 소송 재판을 8월23일로 잡았다는 점에서 총회결의 무효확인 재판 결론이 그 전에 내려질 수도 있다. 


법원이 조합 측의 손을 들어주면 그레이스호텔 재건축의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반대로 나오면 재건축의 유동성이 높아지면서 관련 일정이 줄줄이 미뤄질 가능성도 커진다. 


과천시가 준비 중인 도시계획위의 경관심의 결과는 7월 하순쯤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나왔던 코오롱 별관 재건축의 경우처럼 층고와 용적률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도심 오피스텔 건축에 대한 감사원 행정감사 결과도 과천시 경관심의 결과 발표와 비슷한 시기에 공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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