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지식정보타운 건설 현장. 층수가 10층 이상 올라간 곳도 있지만 아직 분양가가 결정되지 않아 분양일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불똥이 튄 곳은 공공택지지구지만 민간건설사가 함께 참여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첫 분양 단지인 ‘제이드자이’다. 오는 31일로 예정됐던 분양일정이 2주 뒤인 6월 14일로 연기됐다.  

분양 일정이 연기된 이유는 김현미 장관이 분양가가 지나치고 높다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과천 지역 공공택지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우려에 동의한다면서 분양가가 적정한 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 한마디에 해당 건설사는 바로 장관의 눈치를 보면서 분양가 산정 방식을 살펴보고 분양하겠다고 연기했다.

국토부 장관이 나서서 분양가를 낮추라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시공사는 예상 분양가로 분양할 수 없을 것이다. 분양가를 낮출게 뻔하다.

이에 대해 부동산업계는 분양가가 낮아지면 무주택 당첨자는 그야말로 대박이기 때문에 분양시장이 과열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인근에 주택을 소유한 주민들은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나치게 분양가를 낮추면 주변 지역 아파트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부가 어느 한 쪽에 치우쳐서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왜곡시킬 수 있다면서 적정선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과천제이드자이 조감도=GS건설 

지난 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내놓은 분양가는 지나치게 낮다. 경실련은 기자회견에서 과천지식정보타운에 공급될 공공분양 아파트의 적정 분양가가 3.3㎡당 900만원대라는 분석을 내 놨다.
경실련이 분석한 곳은 민간참여 공공분양 형태로 공급되는 과천지식정보타운 S-9블록으로 GS건설이 시공한 ‘과천제이드자이’다. 

부동산업계에선 이 아파트 분양가를 3.3㎡당 2300만원대로 예상하고 있다. 위례 신혼희망타운 분양가(3.3㎡당 1790만원)보다 높지만, 과천 본도심 아파트 시세보다는 저렴해 로또 분양이 될 것이라고들 했다.

경실련은 “조성원가 기준 토지비 526만원, 적정건축비 450만원일 경우 평당 980만원에 가능하며, 건설사와 LH공사간 계약한 공사비(606만원)를 기준으로 해도 1,132만원이면 충분하다. 그러나 최근 알려진 바에 따르면 평당 2,000만원을 넘는 고분양이 예상된다” 고 설명했다.

경실련의 분석대로라면 LH공사는 땅장사, GS건설은 집 장사를 하는 셈이 된다. 

분양가를 낮추면 분양당첨자가 로또 당첨과 같아지고, 소수에게 이익이 돌아가 공공이익 실현에 위배된다.

주변 시세에 맞추면 시공사가 폭리를 취하는 구조다.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과천제이드자이는 지하 2층, 지상 최고 25층, 7개 동, 전용면적 49~59㎡, 총 647가구로 조성된다. 면적 별로 살펴보면, 전용 49㎡A 104가구 ▲49㎡B 127가구 ▲59㎡A 224가구 ▲59㎡B 3가구 ▲59㎡C 187가구 ▲59㎡T 2가구 등 이다. 전 타입이 소형으로 구성돼 젊은 세대 중심의 1~2인 가구들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