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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메모> 어느날 갑자기 1천원이 1원이라면? - 화폐단위변경설 퍼지며 서울 아파트 값 다시 올라
  • 기사등록 2019-05-21 17:45:01
  • 기사수정 2019-05-21 20: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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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세간에 큰 화제꺼리 중 하나가 ‘리디노미네이션’ 즉 화폐 단위 변경이다. 최근 참석한 모임마다 화폐개혁에 대한 얘기가 주 화제가 됐다.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화폐개혁을 대비해 어디에 투자해야 되냐는 것이 큰 관심사였다. 화폐단위 변경이지만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화폐개혁 수준이다.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은 화폐의 가치는 그대로 두고 화폐의 액면을 바꾸는 것이다. 즉 현재 1000원을 1원으로 낮추는 식이다. 물론 새 화폐단위를 도입해 바꿀 수도 있다. 어떻게 바꾸든 우리 화폐 규모가 너무 커져서 ‘0’을 몇 개 지우겠다는 것이다.
 

이미 카페 메뉴판에 ‘아메리카노 4.1’ 식으로 0을 떼어낸 가격표를 흔히 접하고 있다.

리디노미네이션은 지난 3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관련 질문에 대해 "논의를 할 때가 됐다고 생각은 한다"는 답변을 하면서 급부상했다.


한 유명 커피점은 커피 가격표에 이미 화폐단위를 변경 표시하고 있다. 

어느날 갑자기 1천원이 1원이라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화폐단위가 변경되면 물건 값이 싸게 느껴져 소비가 늘면서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커진다. 10억원 하던 아파트가 100만원이 된다. 아파트가 10% 올라도 10만원밖에 안 올랐다고 느끼는 착시 현상으로 부동산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리디노미네이션설이 퍼지면서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강남 재건축 아파트 시세가 전 고점대로 육박하고 있다. 

또 1만원으로 살 수 있던 물건을 10원에 살 수 있으니 돈의 값어치가 떨어져 물가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고 한다. 또 900원하던 아이스크림을 0.9원으로 하지 않고 1원으로 올려도 크게 와 닿지 않아 슬그머니 장바구니 및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월 500만원 받던 월급이 어느 날 5천원으로 줄어들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소비가 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청와대도 부인하고 한국은행서도 공식적으로 부인했지만 여론은 반신반의하고 있다. 최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찬성 대 반대가 50대 30% 정도로 나온바 있는데 충청지역과 30대들은 찬성율이 높다. 일부에서는 문재인정권이 보편적 복지정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화폐단위를 바꿀 것이라는 얘기들이 나돌고 있다. 지하 경제의 숨은 현금을 끄집어 내기위해서라는것이다.

화폐단위를 바꾸려면 기획재정부가 법안을 발의해 국회의결을 거쳐 시행하게 된다. 화폐단위 변경은 법 개정 후 새 화폐를 발행하고 교환기간 동안 신·구화폐를 병용해야 한다. 이 때 구 화폐와 신 화폐의 가격을 동시에 표시해야 하고 화폐단위 변경 완료까지 긴 시간이 걸린다. 

화폐단위 변경에 성공한 터키의 경우 관련입법을 7년 동안 준비해 성공했다. 하루아침에 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항간에는 현 정부가 리디노미네이션을 은밀히 추진하고 있다는 음모론과 함께 "대통령이 한국은행 총재에게 '시행하라'고 하면 바로 시행이 가능하다" 면서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 직권으로 언제든 시행할 수 있다는 유언비어까지 퍼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세간에는 대처방식을 놓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한 주부는 금에 투자하는 수 밖에 없다면서 그래서 금값이 오르는 게 아니냐고 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는 달러를 사 놓는다고 했다. 아마 화폐단위가 바뀌기도 전에 대혼란이 올 것 같다.


정부가 이 문제를 쉬쉬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대통령이 나서서 확실하게 선을 긋든지 아니면 터놓고 공론화하는 것은 어떨까 싶다. 

회원국 중 1달러당 환율이 네 자릿수인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는 점과 경제·금융 거래 규모 확대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대외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화폐단위를 변경하자는 주장과 화폐단위 절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현상과 ATM기와 전산시스템 교체 등에 드는 천문학적 비용으로 경제가 도탄에 빠질 것이라는 단점 등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이 판단케 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용기있는 결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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