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경찰관의 채용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사진=네이버이미지 

14초가량의 대림동 여경 영상이 파문을 일으켰다. 이 영상은 술에 취한 남성 2명을 남녀 경찰관이 맞서다 남성경찰관이 뺨을 맞고 여성 경찰관이 힘없이 옆으로 밀리는 장면이 담겼다. 허약한 경찰력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장면인데 되레 여성경찰관 무용론으로 번지고 있다. 여성 경찰관이 공무집행방해혐의 피의자를 제대로 제압하지 못해 대응이 미숙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논란은 시대착오적이다. 

21일 구로서에 따르면 해당 A경장은 경찰이 해명 동영상을 공개한 다음 날인 지난 18일 휴가를 떠났다. 휴가 기간은 오는 23일까지다. A경장은 해외로 휴가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A경장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보도도 나왔다. 하지만 A경장의 휴가는 2개월 전 이미 예정돼 있었던 것이라고 구로서 측에서 밝혔다.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여경이 현장에서 제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일선 서장들도 현장 공권력이 위축되지 않도록 잘 챙기고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여경 무용론이 퍼지자 한 여경은 “진짜 여경이 필요 없는지 되묻고 싶다”는 격앙된 반응을 표출했다. 시대의 흐름 상 여경은 우리 사회에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여경이 술 취한 사람만 제압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성폭력과 여성 피의자, 아이들 범죄 등 여성 관련 범죄를 남성경찰관이 하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다. 

현장 출동했을 때도 남성-남성 2인조가 현장 출동했을 때보다 남성-여성 2인조가 출동했을 때 경찰과 대상과 어떤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비율이 훨씬 낮아진다는 그런 보고서들도 있다고 한다.

여경 채용 지난해 750명, 매년 증가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3차 추가 순경공채에서 여경을 25% 이상 선발했다. 총선발인원 3000명 중 최소 750명 이상은 여경이라는 뜻이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여경 비율을 늘려왔다. 여성 대상 범죄에 대응하고 경찰 내부 성 평등 문화를 확산하자는 취지다. 실제로 여경 비율은 ▷2017년 1차(2월) 8.1% ▷2017년 2차(7월) 8.9% ▷2018년 1차(2월) 12.8% ▷2018년 2차(7월) 19% 등으로 계속 증가했다.

이 같은 여경 채용의 증가에 대해 “그렇지 않아도 일자리 부족한데 여성만 다 뽑느냐”, “여경들이 힘도 부족해서 맨날 어려운 건 남자들에게 다 떠넘기고, 여경의 존재 이유가 뭐냐”는 디지털 여론이 있었다. 이런 반발이 이번 여경무용론으로 번진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공권력의 위상 강화다. 불법혐의자에 대해서는 법률과 경찰복무규정에 따라 가차 없이 집행해야 한다. 장비 사용에 대해서도 사회적 공감대를 마련해 효과적인 현장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

과격 대응에 대해서는 지적이 돼야 하지만 일정한 장비대응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법적 제도적 사회적 보완이 필요하다. 

경찰의 소극 대응은 자주 문제가 된다. 지난 1월 '암사역 칼부림' 사건 당시 경찰은 테이저건·삼단봉을 들고도 강동구 암사역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있던 10대 청년을 제대로 진압하지 못했다. 여론의 비판이 높아지자 경찰은 지난 3월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을 발표해 위험 수준에 따라 장비 등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여론의 비판, 내부 감찰 등 피해의식 때문에 소극적 대응이 일상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없지 않다.

체력검사 기준 논란

경찰관 채용 체력 테스트에서 한국 여경은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 방식으로 한다. 소방 및 교정공무원 부사관 등은 정상적인 팔굽혀펴기를 한다. 

한국 여성경찰관 시험에서 무릎팔굽혀펴기의 과락은 10회다.(남성 경찰은 1분에 12개 이하 팔굽혀펴기를 하면 과락) 일본의 후쿠오카 여경은 정자세 팔굽혀펴기로 15회 이상을 해야 합격이 된다. 싱가포르 여경의 경우 연령대별로 합격기준이 다르지만 정자세 팔굽혀펴기로 22세는 15회 이상, 22~24세는 14회 이상, 25~27세는 13회 이상을 해야만 합격이 된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자료)

경찰의 기초체력은 경찰임무 수행에 중요하다. 평소 체력단련실에서 운동으로 몸을 만들어두는 것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차제에 여성 경찰 기초체력 강화를 위해 체력검사 기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하태경 의원은 “체력검사 취지는 최저 기초체력을 측정하는 것이지만 한국 여경은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영국경찰의 예를 들며 “영국은 15m 왕복달리기(46회 이상)와 밀고(34㎏ 이상) 당기기(35㎏ 이상) 종목으로 경찰 체력을 측정한다”며 “기준은 남녀 동일로, 남녀 차이를 두는 한국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밀고 당기기는 한국보다 힘든 수준”이라며 “영국에선 밀고 당기기의 합격을 2분 내 40개 이상 팔굽혀펴기를 하는 일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남녀 동일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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