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획재정부 예산부처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0%에 구애받지 말고 재정의 과감한 역할을 주문하면서 비롯됐다. 재정건전성 기준 40%는 2015년 정부와 민간인 재정 전문가들이 공동 작업으로 만든 기준선이다. 공무원 군인연금 부채를 반영하면 부채비율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고령화와 보편복지 영향으로 갈수록 재정압박을 받을 수 있어 미래세대를 위해 기준선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대표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가채무비율 40%가 마지노선이라는 근거가 뭐냐’며 과감한 재정확대를 주문한 데 대해 “국가재정은 대통령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대통령의 개인재산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신재민 전 사무관이 생각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4년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시절 문 대통령이 박근혜 정권의 국가채무비율 40% 돌파를 “곳간이 바닥났다”고 질타했음을 상기시키며 "심각한 망각이거나 위선"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국가채무비율이 왜 40%를 넘으면 안 되는가. 16일 회의에서 경제부총리와 기재부 2차관은 대통령 앞에서 이미 지극히 상식적인 정답을 내놓았다”며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재정건전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이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성장은 가라앉고, 실업자는 늘어나고, 생산연령인구는 줄고, 고령화로 복지수요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국민연금은 머지않아 고갈되고 공무원연금은 이미 세금으로 메우는 상황이 뻔히 보이니까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살아야 힘든 미래에 대비할 수 있다는 말 아닌가”라고 부연 설명했다.

이어 “(국가재정은)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고,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다”며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4조원의 적자국채 발행 시도와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의 국가채무비율을 39.4% 이상으로 높이라’는 부총리의 지시를 폭로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기재부가 신 전 사무관을 고발하고 부총리와 대통령이 이를 부인하자, 신 전 사무관은 자살 기도까지 할 정도로 고통을 받았다”며 “국채담당 기재부 사무관은 나라빚을 줄이려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대통령은 왜 나라살림을 위험으로 몰고 가는 것인가. 신재민 전 사무관보다 못한 대통령이라는 말을 들어서야 되겠나”라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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