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는 과천정부청사가 세종정부청사로 이전하면서 집값 하락과 상권이 붕괴되는 등 어려움을 겪다가 지식정보타운 분양에 대한 기대와 재건축 등의 호재로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공동주택 공시가 상승률이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과천시민들은 그동안 정부청사 이전으로 곤두박질 친 아파트가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전체 상승에 동승해 회복됐으나 각종 규제로 거래절벽과 추가 상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시가격을 올리는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이의신청을 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서울 일부지역에는 미세한 조정을 하면서도 과천시에 대해서는 거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분노한 과천시민들이 입주자 대표회를 중심으로 각 단지별 이의신청을 받고 시내 우물가 등지서 서명집회를 가진 뒤 범시민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과천 민생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범시민 궐기대회는 6월 8일(토요일) 오후 2시 중앙공원에서 열린다. 시민 궐기대회는 당초 6월 1일 개최예정이었으나 줄타기 행사와 일정이 겹쳐 일주일 연기했다.

과천시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과천동 공공주택지구 대책위원회, 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 과천시지회가 연합해 주관한다.

주택 공시가격 및 재산세 인하, 과천동 공공주택지구 선교통 후개발 및 원주민 재정착, 공무원 증원 및 문화재단 추진 중단 등 과천 민생문제 해결을 촉구할 예정이다.

지난달 13일 과천시 그레이스호텔옆 빈터에서 주택공시가격 인하촉구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범시민 궐기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과천시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김진웅 회장(사진)은 17일 “지난 4월 4일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공시가격에 대한 인하 서면 의견서를 2,000여 세대 받아 한국감정원에 제출하여 조정을 요청했지만 4월 30일 국토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변동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고 말했다.

그는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등 61개 기초자료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비록 공시가는 5월 한 달간 이의신청을 추가로 받아 6월 1일부터 적용되지만 내년 공시가 폭등을 막기 위해서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 이달 23,30일쯤 평촌에 있는 한국감정원경기중부지사를 연쇄 항의방문해 과천시민의 결연한 뜻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주택 공시가격 인하가 어렵다면 탄력세율 적용, 지방세인 재산세 인하해야

과천시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측은 과천시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에 공시가격 인하를 요청한 만큼 공시가격 인하가 되지 않는다면 과천시가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인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과천동 공공주택지구 선교통 후개발, 원주민 재정착 방안 제시 요구

서울 집값이 급등하였는데 전국 최고의 공시가격 인상율과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포함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과천시민이 보고 있다면서 과천동 공공주택지구 발표는 개발방식에 대한 주민 동의 없이 진행되었고 주변 교통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 방침대로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동주택이 들어온다면 교통대란으로 큰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고 선교통·후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과천동 3기 대규모 공공택지 조성 지구 토지 소유주들은 일제히 3기 공공택지 조성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수용지구 내 자신들의 재정착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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