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은 16일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거듭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제동을 걸었다. "수사를 담당하는 어떠한 기관에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며 경찰권력 비대화를 거듭 비판했다.

문무일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청사 15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는 수사권조정 논의를 지켜보며 검찰은 반성과 각성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지금의 논의에 검찰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하고 "검찰부터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다.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 마약수사, 식품의약 수사 등에 대한 분권화를 추진 중에 있고 검찰 권능 중 독점적인 것, 전권적인 것이 있는지 찾아서 내려놓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검찰이 종결한 고소,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검찰의 수사종결에도 실효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형사부, 공판부 중심으로 검찰을 운영하겠다.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형사부, 공판부로 검찰의 무게 중심을 이동하겠다"고 밝혔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기자간담회를 하는 도중 “검찰이 정권에 휘둘린 게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갑자기 양복 재킷을 벗더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 총장은 재킷을 한 손에 들고 흔들며 “뭐가 흔들립니까? 옷이 흔들립니다. 어디서 흔드는 겁니까?”라고 말했다.  

문 총장은 “흔들리는 옷을 보는 게 아니라 흔드는 걸 시작하는 부분이 어딘지를 봐야 한다”고 말을 이었다. 검찰을 뒤흔드는 권력이 잘못 됐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서 가진 기자들과 일문일답에서 “국회서 논의되는 수사권 조정안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걸 전제로 한 법안이다”며 “형사사법 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 일부를 바꿀 게 아니라 큰 틀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최근 검사장들에게 e메일을 보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로 문제가 생기지 않게 보완책을 만들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수용하지 않았다. 그는 “엉뚱한 부분을 손댔는데 장관 말대로라면 문제 제기도 해외사례도 말하지 말아야 하나.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냐”며 “경찰 사건 처리에 대해 사후 통제하겠다는 건 그 자체로 문제가 있다

 문 총장은 검찰의 과거 잘못과 무소불위 권능 때문에 현재의 수사권 조정 논의가 벌어졌다고 인정하면서“검찰의 독점적 무소불위 권능이 원인이기 때문에 이걸 경찰에까지 확대하는 건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종합하면 현재 국회에 제출된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에 수사착수권을 준데다 종결권까지 줬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통제방안이 있다는 반론에는 사후약방문은 국민 기본권에 틈을 생기게 만드니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문 총장은 일문일답 말미에 광주에 대해 언급하려다 울컥해 손에 쥔 종이만 만지작거리며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 하다 기자간담회를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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