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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승리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거론돼 유착 의혹이 제기된 윤모 총경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하기로 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논란의 와중에 이 같은 버닝썬 경찰수사를 놓고 역풍이 불 조짐이다. 승리와 유인석 유리홀딩스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증거불충분 등으로 기각된데 이어 경찰과 구청, 국세청의 유착의혹에 대한 수사도 흐지부지 된 탓이다. 관련기사 댓글에는 “이 정도 실력과 의지로 무슨 수사권을 가지려고 하나”라는 글이 많이 달리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5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경찰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총경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총경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한 데 이어 경찰청 요직으로 영전했던 실세다. 

경찰에 따르면 윤 총경은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7월 강남에 개업한 주점 '몽키뮤지엄'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러나 윤 총경이 유 전 대표로부터 6차례 식사와 4차례 골프 접대 등 받은 것에 대해선 총 접대금액이 268만원이라고 계산하고 면죄부를 주었다.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요건인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년도 300만원 초과'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한 것이다.

경찰은 윤 총경에게 수뢰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데 대해선 "사건 개입 시점과 최초 골프접대 시점이 시기적으로 1년 이상 차이가 나고, 접대 시점에서의 청탁이 확인되지 않으며 일부 비용은 윤 총경이 내기도 해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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