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10일 국회에서 “관료가 말을 안 듣는다. 내가 도맡겠다. 관료들끼리 이상한 짓 많이 하고 있다”거나 “(정권 출범 ) 2주년이 마치 4주년 같다”라고 나눈 대화록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공직사회의 복지부동 비판인가? 부정적 인식의 발로인가?

두 사람에 의해 현 정부 공직자들은 “이상한 짓과 엉뚱한 짓을 하거나” “장관이 없으면 뭔가 나쁜 짓이나 하는 집단”으로 규정됐다. 이는 청와대와 여당에서 공무원들을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 받는다. 더구나 “(문 대통령 취임) 2주년이 4년 된 것같다”는 말은 대화의 맥락 상 정책혼선에 대한 청와대 책임을 공직사회로 전가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공직사회 후폭풍이 커질 전망이다. 

복지부동 등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을 표출한 이 대화록은 두 사람이 회의를 하다가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속마음을 털어놓는 바람에 방송사 마이크를 통해 생생하게 녹음됐다.

박지원 "레임덕 스스로 인정하는 꼴"

이에 대해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스스로 레임덕을 인정하는 꼴이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집권 2년이건만 4년 같게 만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며 “청와대도 일하는 곳이지 평가, 군림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청와대 김 실장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공무원 복지부동에 대해 매를 들겠다는 이인영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화살을 날렸다. 그는 “공직자는 개혁의 주체가 돼야지 대상이 되면 안 된다”며 “장수는 부하의 사기로 승리한다 ”라고 훈수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2주년 대담을 두고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대통령의 TV대담, 기자회견은 국민께 대통령의 국정실적, 현황, 그리고 대통령이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을 밝히며 국민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기회이고 당정청은 이 내용을 가지고 대국민 홍보하고 이렇게 대통령 국정을 보필하겠다고 적극적으로 틀을 짜서 대국민 설득을 하는 것이 정석인데, 왜 대담을 한 기자에 대한 공격을 방치, 묵인하며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를 실종시키는지 당정청 업무 태도를 이해 못하겠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야당에서 독재자라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나옵니까’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과 취임 2주년 대담, 천금 같은 두 번의 기회가 기자의 질문과 태도 논란으로 대통령은 실종되고 기자만 남았다”라고 평가했다.

앞서 국회 의원회관에서 10일 오전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 출범 6주년 행사에 참석한 김수현 정책실장은 회의에 앞서 이인영(사진) 원내대표와 나눈 대화에서 정부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공무원들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이 원내대표가 먼저 “정부 관료가 말 덜 듣는 것, 이런 건 제가 다 해야…”라고 말하자, 김 정책실장은 “그건 해주세요. 진짜 저도 2주년이 아니고 마치 4주년 같아요, 정부가”라고 답했다. 

이 원내대표가 “단적으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그 한 달 없는 사이에 자기들끼리 이상한 짓을 많이 해”라고 말하자, 김 정책실장은 "지금 버스 사태가 벌어진 것도…”라고 맞장구를 쳤다. 이 원내대표는 “잠깐만 틈을 주면 엉뚱한 짓들을 하고…”라고 말했다. 

 이는 12개 지자체 버스노조 245곳이 주52시간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오는 15일 총파업을 예고하는 사태에 이른 것도 관료들이 복지부동하는 바람에 사태를 키웠다는 뜻으로 읽힌다.

두 사람은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김 실장이 책상 위에 놓인 마이크를 가리키며 "이거 (녹음) 될 것 같은데, 들릴 것 같은데⋯"라고 했고, 이에 이 원내대표는 주변을 둘러보며 대화를 중단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대화는 방송사 녹음 마이크에 고스란히 담겼고, SBS는 이날 밤 뉴스에서 이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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