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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7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향해 “참 같잖다” “장난하나” 등의 원색표현으로 비난했다. 오 의원은 공수처법안 패스트랙 지정 과정에서 지난달 25일 국회사법개혁위 위원자리를 강제교체 당했다. 

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국 참 같잖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검경수사권 조정 정부합의안을 님이 만들었잖아~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다가 문무일 검찰총장이 한마디 하니까 이제서 '검찰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되어야 한단다”고 꼬집었다. 

이어 “1차 수사종결권 부여하고는 이 중차대한 일을 걱정 우려는 되는데 그 대책은 안 만들고 발표했다는 겁니까. 장난하나, 진짜?”라고 반문하고 “정부합의안을 고따구(그따위)로 만들어서 잘못 했으면 사과부터 하고 시작해야죠”라고 책망했다. 

오 의원은 나아가 “그도 그럴 것이 책만 보고 그림 그렸던 것을 권력 잡으니 이게 절대 선이다 생각하고 밀어붙였으니 이 사단이 안 나겠냐고. 모르면 실제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해 본 사람들한테 좀 여쭤봐야지 어떻게 똥고집만 부리다 이꼴을 만드냐고?”라고 따졌다.

오 의원은 “그리고 국회 존중한다 얘기 좀 하지마라. 진정성 1도 안 느껴진다”라는 말로 맺었다. 

오 의원은 페이스북에 지난해 6월 청와대가 배포하고 조 수석이 설명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 개최 보도자료를 첨부했다.

조 수석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법제화되면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므로 경찰 권력이 비대화된다는 우려가 있다”며 “문 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의 지적을 두고 조 수석의 유체이탈화법에 대해 동의하는 사람이 없지 않다. 조 수석은 그동안 페이스북과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의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공수처법안의 당위성과 내용의 충실성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나서 홍보했다. 정치권으로부터 오만하다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그랬다.

 그랬던 장본인이 문무일 검찰총장이 반발하자 “경청이 필요하다.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며 남의 일처럼 얘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것이다. 일부 의원은 “광(光)은 혼자 다 팔고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이라는 식으로 떠넘기기 일쑤”라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청와대 일부에서는 조 수석의 ‘악역론’을 거론하고 있다. 거듭된 인사 검증 실패 논란에도 불구하고 조 수석이 장기 재임하는 것은 검찰개혁의 필요성 때문이다. 따라서 그가 문무일 총장을 달래면서 검경수사조정안의 국회 입법이 원활하도록 하는 것은 배드캅 역할을 해서라도 자신의 임무를 다하기 위한 의도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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