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dream making)리더십포럼이사장 , 전 세계일보 사장

 지난 30일 발표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에 의하면 339개 공공기관이 지난해 1조1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이는 전년보다 무려 84.7% 급감한 결과다. 공공기관 당기순이익은 2014년 11조4000억원, 2016년 15조4000억원으로 늘어나는 추세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은 7조2000억원으로 반 토막이 났으며 지난해는 7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이 같은 결과는 공공기관들이 탈원전과 문재인 케어 등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을 대행했기 때문이다. 2년 전만 해도 7조1483억원 순이익을 기록했던 한국전력은 지난 해 1조1745억원 순손실로 돌아섰고, 서부 발전 등 한전의 5대 발전 자회사들도 이익이 6415억원 감소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17년 8618억원 흑자에서 1020억원 적자로 전환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 3685억원 흑자에서 지난해 3조8954 억원 적자로 전환됐다. 비급여 진료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문재인 케어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면서 손실은 엄청나게 불어났다. 

한전 나주 본사

날로 악화되는 수익성과는 반대로 공공기관의 몸집은 계속 늘이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전년 대비 3만6000명 10.5%가 늘어난 38만 3000명에 달했다. 올해 들어서도 3개월 만에 공공기관 임직원은 2만1000명 늘어나 1분기 말 현재 40만명을 돌파했다. 공공기관 복리후생비 등이 2년 만에 1000억원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앞으로 정부는 현재 2% 수준인 재생 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늘인다. 2023년까지 문재인 케어를 더 강화해 건강보험 지출액을 41조5800억원 늘일 계획이다. 결국 공공요금을 올리거나 국민 세금으로 건강보험 적자를 메워야 한다. 

선심은 정부가 쓰고 뒷감당은 국민이 해야 한다. 돈은 머슴이 쓰고 빚은 주인이 갚는 꼴이 된다. 정부의 시녀 노릇하는 공기업이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희생양이 되고 있으며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 정책을 호위하는 총대를 메고 있다. 공기업의 빚더미가 커지면 공공요금을 올리거나 국민의 혈세로 충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 

사태가 이 지경으로 가고 있는데도 정책을 바꿀 생각은 없고 ‘소주성’ 정책이 마차로 말을 끌고 가는 꼴이라고 비판을 해도 곧 좋아진다고만 하고 있다. 벼랑에 떨어지고 난 후에 깨달아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아직도 국가 원로들을 모아놓고 적폐가 해결돼야 협치가 있을 수 있다고 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고 나라의 장래가 걱정된다. 동물국회가 민주주의를 죽이고 좌파독재가 경제를 망친다는 소리가 온 천지에 진동하고 있는데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누가 그 귀를 뚫는 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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