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일 적폐수사와 관련 "살아 움직이는 수사에 대해 정부가 통제할 수 없다"고 적폐수사 지속방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폐수사를 통한 적폐청산 후 협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사회원로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어떤 분들은 이제는 적폐수사 그만하고 좀 통합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냐, 그런 말씀들도 많이 듣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아주 심각한 반헌법적인 것이고, 또 헌법 파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타협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빨리 진상을 규명하고 청산이 이루어진 다음, 그 성찰 위에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나가자는 데 대해서 공감이 있다면 그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 얼마든지 협치하고 타협도 할 수 있을 것인데,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 그 자체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입장이나 시각이 다르니까 그런 것이 어려움들이 많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치 참으로 어렵다는 것 절감"

문 대통령은 "아마도 우리 사회에 대해서 걱정들이 많으실 것"이라며 "저도 정치라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다시금 절감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그래도 각오했던 일이기 때문에 어떻든 제가 반드시 감당해 내고 또 국민께 실망을 드리지 않아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원로들이 발언을 마친 뒤 마무리 발언에서 "종북좌파라는 말이 어느 한 개인, 생각이 다른 정파에 대해서 위협적인 프레임이 되지 않는 그런 세상만 되어도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며 "진보·보수, 이런 낡은 프레임, 낡은 이분법은 이제는 통하지 않는 세상이 이미 된 것"이라고도 했다. 

"일본이 국내정치에 이용"

문 대통령은 이종찬 전 국정원장이 일본 레이와 시대를 맞아 관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자꾸 국내정치에 이용하면서 문제를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아주 아쉽다"고 아베 신조 일본총리를 겨냥해 비판했다. 

쏟아진 원로들의 쓴소리 

이 자리에서 이홍구 전 총리는 “한국 정치사 돌아보면 87년 민주화나 촛불 때도 국민들 의견은 결국 헌법대로 하자는 것으로 합쳐져 한국의 큰 변화를 이끌어냈다. 그러면서도 피 한방울 안 흘렸다”며 “싸움에 에너지 소진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며 국민 뜻을 모아 협조, 호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찬 전 국정원장은 “지금 일본은 레이와 시대로 바뀌는 등 새로운 전환점을 찾고 있다. 일부 일본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부분이 보이지만 국왕이 바뀌었으니, 새로운 움직임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고 한일관계에 대해 새로운 접근을 제안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6월이 지나면 임기의 반환점을 돈다. 시기적으로 성과를 내야 할 때다. 국회가 극한대결로 가면 대통령이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순조롭게 되지 않는다. 야당이 극한저항으로 나오면, 대통령이 포부를 펴기 힘들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여당된지 2년이 됐는 데, 야당처럼 보이고 있다. 융통성을 보여야 한다. 이런 국면에서는 대통령이 나서지 않으면, 문제를 풀기가 힘들다. 대통령께서 정국을 직접 풀려는 노력을 하셔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우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한 계파의 대통령이 아니라 모두의 대통령이다. 탕평과 통합, 널리 인재등용을 해주시길 바란다”며 “에너지는 안보와 직결되어 있다. 정부에서 탈원전이라는 명칭보다 에너지믹스, 단계적 에너지 전환으로 말했어야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탈원전 정책에 대한 아쉬운 점을 지적했다.

김명자 전 환경부장관은 “요즘 뉴스를 보지 않고 정치에 혐오를 느끼는 분이 많은 것 같다. 이는 국가적 불행”이라며 “모든 이슈에서 진보와 보수 두 갈래로 갈라져서는 해결하기 어렵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어떻게 분열에서 통합으로 이끌지’이다. 결국 우리 모두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은 동국대 명예교수는 “왜 산업화 수출에만 열심이고 왜 민주화 성과에 대해선 얘기하지 않는가. 지금 당장의 고용, 못 먹고 사는 것에만 초점 맞추지 말고 자신감을 가져달라”고 했다.

조한혜정 교수는 “미국 중국 모델이 아니라 유럽의 작은 선진국형이나 소통이 되는 나라가 모델이 되어야 한다. 하면 된다는 식으로 가면 어느 대통령도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병욱 원장은 “세종이 보위에 오른 것이 21살이다. 그 청년은 32년 동안 500년의 사회를 끌고 갈 수 있는 기초를 다졌고, 그 혜택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고 대한민국 기초를 다지는 일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영란 전 대법관은 “(국민들은) 개별적이고 맞춤형의 행정과 혜택을 기반으로 사고하는 수준 높은 국민으로 변화했다. 하지만 제도와 행정은 여전히 양적 기준으로만 사안을 본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호근 포항공대 석좌교수는 “정권 2년이 되고 반환점을 돌고 있는데 정책기조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정책기조를 유지하더라도 고용주도성장으로 바꾸는 등의 변화는 어떨까? 정책패키지 만드는데, 어려워 보이지는 않다. 주휴수당만이라도 고용부에서 피고용자에게 주면, 고용증대 효과는 나타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지형 전 대법관은 “우리 사회는 ‘갈등’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갈등을 다루는 절차’에 대한 것은 만들어지지 않았다”며 “우리는 사회적 논의, 사회적 파트너십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정작 사회적 논의의 참여 주체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참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회적 논의 참여 파트너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인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병욱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조은 동국대 명예교수, 조한혜정 연세대 명예교수, 송호근 포항공대 석좌교수,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 이종찬 전 국정원장, 이홍구 전 국무총리, 김우식 전청와대 비서실장,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김영란 전 대법관, 김지형 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청와대의 적폐청산 발언 해명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적폐청산 타협없다"고 보도되자 후유증을 우려한 듯 하루도 안 돼 대통령의 말을 번복하는 태도를 보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에 대한 적폐청산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적폐청산이 안되면 타협이 없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많은 언론이 적폐청산이 먼저 이뤄지면 그 다음에 타협할 수 있다는 '선(先)청산·후(後)타협' 기조로 보도했다. 이는 마치 타협하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며 "그러나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청산이 이뤄진 뒤 그 성찰 위에서 협치와 타협을 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출입기자가 대통령이 분명히 ‘빨리 진상을 규명하고 청산이 이뤄진 다음’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반박하자 이 관계자는 “성찰 위에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나가자는데 대한 공감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고 했다.  

출입기자가 다시 ‘순서는 그 다음에 하겠다는 뜻이지 않느냐,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과도한 해석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재차 질의하자 이 관계자는 “모든 사안을 무 자르듯이 이분법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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