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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마약혐의로 법정구속돼도 건재한 EBS 이사장 유시춘 - "아들 때문에 이사장 그만 둘 수 없다" ...유시민 이창동 등 탄원서
  • 기사등록 2019-03-21 17:14:36
  • 기사수정 2019-03-23 20: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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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조카이자 유시춘(68) EBS 이사장의 아들인 신모(39)씨가 대마초 밀반입을 시도하다가 3년형을 받은 사실이 21일 뒤늦게 알려졌다. 교육방송 이사장 아들이 마약혐의로 구속됐는데도 검증이 통과됐다는 점에서 부실검증 논란이 일고 있다.

신씨는 어머니 유시춘씨가 EBS 이사장으로 임명되기 전 법정구속됐으나 방송통신위원회와 EBS는 해당 사실을 추천 과정에서 검증하지 못했다. 유시춘씨는 지난해 9월 이사장에 올랐다.

유 이사장은 민족문학작가회의 상임이사, 국가인권회 상임위원 등을 거쳤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실이 21일 입수한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판결문에 따르면, 신씨는 대마를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로 이 같은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신씨는 지난해 7월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신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되면서 형이 확정됐다.

독립영화를 제작하는 시나리오 작가 겸 영화감독인 신씨는 2017년 10~11월 사이 외국에 거주하는 한 지인과 공모해 대마 9.99g을 국제우편에 은닉, 같은 해 11월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를 받았다.




유시춘 이사장 "엄마의 이름으로 범인 찿겠다" "친족 일로 내 거취 불이익 당해선 안 돼" 


유시춘 EBS 이사장은 21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만에 하나 아들이 실책을 했더라도 어머니에 책임을 물을 순 없다”며 이사장직에서 사퇴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아들은 성인으로 독자적 인격"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성해 가정을 꾸린 아들 일로 인해 제 거취를 결정하는 일은 무고한 이를 나락으로 던지는 일이다. 우리 헌법은 친족이나 지인의 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라고 했다. 


유 이사장은 "아들의 결백을 믿는다"고 했다. 

그는 "대마초 9그램이 스페인에서 발신인 불명인 채로 신 감독이 한달에 서너번 나가는 기획사로 배달되었는데, 본인 이름으로 오지도 않았고 받지도 않았다"며 "더욱이 모발, 피검사 모두 음성판정. 1심이 무죄선고. 이것이 진실"이라고 했다.

유 이사장은 " 보낸 범인을 찾기 위해 스페인경찰에 수사의뢰했고요. 하도 억울해서 스페인 사설탐정에 의뢰해서 두어가지 빍힌 것도 있다. 우리(나라) 경찰 마약수사담당에게도 그간에 밝힌 사실에 근거해 범인을 찾아달라고 민원을 제출한 상태"라고 했다.




한국당 "유시춘 EBS 이사장 결격 사유" 


자유한국당은 유시춘 이사장에 대해 EBS 이사장으로 결격 사유가 있는 인물이라고 보고 지난해 12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유 이사장이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꽃할배 유세단'에 참가해 지원유세를 하는 등 정치활동을 한 점이 확인된 데 따른 대응조치였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선에서 후보자 당선을 위해 활동한 자는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시민 탄원서 제출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뒤 노무현 정부에서 문화부장관을 지낸 이창동 감독과 유시춘 이사장 동생인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 등이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한다. 



바른미래 ”유시민 남매가 쌍으로 자격미달“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내고 "유 이사장은 정치적 편향성으로 자격 미달 논란이 되었던 대표적인 낙하산 인사"라며 "점입가경의 극치"라고 질타했다.

그는 화살을 유 이사장 동생인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에게 돌려 "마약사범을 조카로 둔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은 무슨 궤변으로 세상을 향해 훈수 둘지 궁금하다"며 "누나는 교육방송의 명예를 훼손, 동생은 편향 방송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통합정신’을 훼손하고 있다. 남매가 쌍으로 이사장직 ‘자격 미달’"이라고 싸잡아 비난했다.

그는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와 EBS의 부실 검증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가관 포인트’"라며 방통위도 비난했다.

그는 "유시춘 이사장은 ‘아들은 모르는 일’이라며 마약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비리는 ‘감출레오’, 감투는 ‘가질레오’인가?”라고 했다. 유시민 이사장의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 비유한 것이다.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의 과거 발언이 회자된다. 2015년 김무성 의원 사위의 마약투약혐의가 적발된데 대해 "매우 흐뭇하게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 김무성 대표에게 심심한 위로의 뜻을 보낸다"고 했다.

댓글러들은 유 이사장의 방송 '알릴레오'를 조카의 마약배달 사건에 비춰 '뿅갈레오'라고 부르기도 했다.



 

유시춘 “청와대에 미리 통보” “아들 기소 검사 괘씸” 


유시춘 이사장은 22일 언론 인터뷰에서 “청와대에 후배가 많이 들어가 있고 조현옥 수석도 따지고 보면 후배”라며 “(통보받은 사람을)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다”고 했다. 

그는 “1심에선 무죄가 나왔는데 2심에서 이렇게(유죄 선고) 됐다”며 “나중에 모르고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알고 있으라고 내가 일러준다. 3심에서 잘될 거다”라고 청와대에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청와대에서 “알겠다. 잘 하시라”는 답이 돌아왔다고도 했다. 

또 유시춘 이사장은 “(마음만 먹으면 고위층에) 내가 왜 선이 안 닿겠나. 내가 왜 윤석열 검사장을 모를 것이냐”고도 말했다. 아울러 “그 사람들에게 하소연해 재판을 바로잡아달라고 할 수도 있었다”고 했다. 

그는 아들을 기소한 검사에 대해선 “괘씸하다. 지난 정부 때 7년 동안 국정원에 파견됐다가 돌아온 검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가 ‘메이드 인 국정원’ 간첩을 많이 안다. 다 국정원에서 만든 것”이라며 “(장남 사건도) 그런 게 막 떠올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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