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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바른미래 당 와해 위기...결국 손 대표 빈손 회군하나 - 선거제 패스트 트랙 반대 10명...의총서 격론만 벌이고 결론 못 내
  • 기사등록 2019-03-20 16:45:48
  • 기사수정 2019-03-25 21: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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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은 명부상으로 현역 의원이 29명이다. 하지만 비례대표 박선숙·박주현·이상돈·장정숙 의원을 빼야 한다. 이들은 소속이 바른미래당이면서도 평화당에서 활동한다. 탈당하면 의원직을 박탈당하기 때문에 이런 두 집 살림을 하는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지만 현재 한국 국회의 수준이 이렇다.


4명을 빼고 남은 인원이 25명이다. 이 중 민주당과 정의당 평화당이 추진하는 선거제 패스트 트랙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모두 10명이다. 

지상욱 의원에 따르면 의총소집을 요구한 8인 외 권은희 정책위의장과 박주선 전 대표가 포함된다. 의총소집을 요구한 8인은 지상욱, 유승민, 유의동, 이언주, 이혜훈, 정병국, 하태경, 김중로 의원이다. 


당사자들은 탈당을 부인한다. 지상욱 의원은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나가야지 우리가 왜 나가나”라고 말한다. 하태경 의원도 탈당을 부인했다. 그럼에도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가 이 같은 반발세에도 불구하고 선거제패스트 트랙에 동참한다면 당은 분당의 수순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공수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바른미래당이 수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당내 반발이 심하다. 


이번 당내 갈등과 대립은 단순히 내년 총선의 이해를 위해 이합집산하는 수준이 아니어서 더 심각하다. 나라의 미래를 걸고 하는 게임이어서 반대하는 쪽도 명분이 선다.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한 때 각별했던 손학규 대표와 유승민 전 대표. 두 사람은 결별이냐 봉합이냐 기로에 섰다. 

결국 손 대표가 회군할 수밖에 없다. 당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 시대 정치권의 맏형으로서 당을 와해 상태에 빠뜨린다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일이다.

김관영 원내대표가 이날 4시간40분 가량의 비공개 의총 뒤 기자회견에서 “바른미래당의 공수처법안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말한 것은 회군의 전단계로 풀이된다. 퇴로를 연 것이다. 

그는 "특히 공수처법과 관련해 당론을 정하고 이것이 관철되도록 요구할 것"이라며 "관철이 안된다면 더 이상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배수진을 쳤다. 


바른미래당 안은 공수처의 기소와 수사를 분리시키고 공수처장 추천위를 구성, 여기서 5분의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임명토록 하는 내용이다. 

조국 수석이 입안해 민주당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보다 훨씬 공수처장 임명이 까다롭다. 민주당이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 민주당은 특히 기소권 분리에 대해 난색을 표시한다. 

한국당 등 야당 일각에선 공수처장에 친(親)정권 성향 인사가 임명돼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수석은 최근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의 알릴레오 방송에 나와 "공수처장 인사는 여야가 한 후보씩 지워가며 진행된다"며 "여야 모두에 정치적 편향성이 없는 사람으로 의견이 모아질 것"이라고 했다.


이날 의총은 여야4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과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안건 처리) 상정을 놓고 유승민 의원 등 바른정당계가 강력 반대하면서 격론만 벌이고 결론 없이 끝났다. 

유승민 의원은 의총 도중에 퇴장하며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은 패스트트랙은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다"며 "과거 지금보다도 훨씬 다수당의 횡포가 심할 때에도 선거법과 국회법은 숫자의 횡포로 결정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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