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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주민대책연합회가 오는 3월 28일 청와대 앞에서 대규모 연합 집회를 열어 지정백지화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교통개선 대책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서울 인접 지역의 대규모 공공주택 택지조성 계획에 지역주민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관련 지역 지자체장들이 수용되는 토지보상금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등 현실적 보상과 수용지역 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국회에 건의했다.


지난 19일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은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만나 토지보상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공동으로 건의했다.

지자체장들은 “주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토지를 수용당하는 입장에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는 현실적인 보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며, 국책사업 등 공익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동의와 호응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했다. 


왼쪽부터 계양구 부청장, 하남시장, 정성호 국회기획재정위원장, 남양주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사진=과천시청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은 양도소득세 감면율과 감면 한도액 확대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을 요청했다.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토지보상에 따른 토지 양도소득세가 상당 부분 감면되어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금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김종천 과천시장은 "국토교통부의 3기 신도시 개발정책인 선 교통 후 개발 원칙에 따라 ‘과천-위례선’ 노선에 대하여 과천 원도심까지 연장 할 것과 토지 등의 보상 시 적정한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상 및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확대, 지구 내 상가소유자 재정착 방안을 위한 관련법령의 개정 등을 적극적으로 건의했다"고 과천시가 전했다.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은 “국가정책의 실현을 위해 토지가 수용되는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이해하며,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양도세감면이 쉽게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민주당에서 부동산 억제정책을 펴고 있는 데다 보상금 양도세면제를 추진할 경우 시민단체와 노동단체 등 문재인 정부 지지자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을 걱정하고 있다.


앞서 과천시 과천동 공공택지지구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5일 과천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시장 권한으로 확보한 47% 자족용지에 재정착 프로그램을 마련해 토지주들이 쫒겨나지 않도록 해 줄 것과 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개발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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