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dream making)리더십포럼이사장, 전 세계일보 사장

지난해 6214명의 병사가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를 신청해 이 중 98.4%인 6118명이 전역했다고 국방부가 17일 밝혔다. 부적합 사유 가운데 복무 부적응이 66%인 4014명이며 신체질환이 1329명, 정신 질환이 775명이었다. 2013년에는 병사 1479명이 심사를 신청했으며 그 중에 1419명이 전역했다. 5년 사이에 4배가 늘어난 것이다. 

부적합 신청은 현역 복무가 부적합한 군인을 심사하여 전역시키는 제도로 본인이나 지휘관이 신청할 수 있다. 군 복무 중에 생긴 신체와 정신적 질환으로 전역이 필요한 병사도 있다. 그러나 최근 심사 신청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이 제도가 조기 전역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현재 군은 신병 교육대 단계에서 복무 부적응자를 가려낸다. 부대 배치 이후에도 '관심병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인 그린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병사가 복무 부적응 심사를 신청하고 지휘관이 동의하면 절차가 시작되고, 사단 조사위원회 조사, 병역 심사관리대 관찰, 군 인사사령부 심사를 거쳐 전역 여부가 결정된다. 군 간부들은 군 생활을 싫어하는 병사들을 부대에 데리고 있으면 관리도 어렵고 다른 병사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 보낼 수밖에 없다고 한다. 

위의 통계를 보면 군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하는 자 중에 34%가 신체나 정신적인 질병이 있는 병사이며, 66%는 군 생활에 대한 부적응 병사다.

질병의 상태는 군의관이 의학적 판단을 하겠지만 군 생활 부적응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과학적 근거를 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 같은 군복무 부적합 심사와 판정에 의해 복무가 불가능한 환자는 돌려보내야 겠지만 군 복무를 선택한 장병들의 군인정신을 나약하게 해서는 안 된다. 

신라시대에는 화랑도의 이념적 기반이 되고 삼국통일의 원동력이 된 세속오계(世俗五戒)가 있었다. 충성으로 임금을 섬긴다(事君以忠), 효도로 어버이를 섬긴다(事親以孝), 믿음으로 벗을 사귄다(交友以信), 싸움에 임할 때는 물러남이 없다(臨戰無退), 살아있는 것을 죽일 때는 가림이 있다(殺生有擇)가 그것이다. 엄정한 기상이 느껴진다.

 청년들도 국민도 국토방위 임무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신성시해야 한다. 강대국의 세력이 충돌하는 지정학적 위치에 처해있는 우리가 사는 길은 국방력과 상무정신이다. 임전무퇴의 화랑도정신이 삼국통일을 이뤄낸 것처럼 우리 국군의 국방력이 남북통일의 원동력이 돼야 한다. 정부도 남북협상의 평화분위기로 군인들의 국방의지를 약화시키고 군인정신을 혼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 철저한 정신교육과 군사훈련으로 첨단무기로 무장한 필승의 정예군대를 양성해야 한다. 

군대 생활 못하겠다는 불만의 원인을 심각하게 분석해봐야 한다. 땅에 떨어진 상무정신을 회복하는 길이 국가의 안보를 튼튼히 하는 길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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