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불복은 문명사회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공정한 재판에 우려가 있으면 언제든 기피신청을 하라.” 

“불구속 재판은 모든 형사피고인에게 적용되는 대원칙이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 2부 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51)가 19일 항소심 첫 재판에서 전 국민을 향해 한 말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이날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 지사의 항소심 첫번째 공판을 열었다. 

재판장인 차문호(사진) 부장판사는 공판 시작에 앞서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읽어나갔다.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일각에서 재판부 판사들의 경력을 들어 완전히 서로 다른 재판 결과가 당연시된다고 예상하고 있다. 벌써부터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문명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향후 공정한 재판을 위해 부득이하게 말한다. 어떤 예단도 갖지 않고 공정성을 전혀 잃지 않고 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불공정 우려가 있으면 기피 신청을 해라”고 한 뒤 “국민께 송구한 마음과 사법 신뢰를 위해 이 재판을 맡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현행법상 배당을 피할 수 없었다”고 솔직한 심정을 밝혔다.

차 부장판사는 “법관은 눈을 가리고 법을 보는 정의의 여신처럼 재판 과정을 확인하고 정답을 찾기 위해 고뇌하는 고독한 수도자의 불과하다. 재판 결과를 예단하고 비난하는 일각의 태도는 마치 경기 시작도 전에 승패를 예단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무죄추정을 받는 피고인을 유죄로 예단해 엄벌하라고 압박하거나, 무조건 무죄로 재판하라는 협박으로 비칠 수 있다”며 “우리 재판부는 무죄추정 상태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꼼꼼히 따져나가겠다. 그 과정에서 1심이 잘못한 것은 없는지 엄격한 잣대로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차 부장판사는 “우리 재판부는 피고인과 옷깃도 스치지 않았다”면서 “법관이기에 앞서 부족한 사람이라 하나하나에 상처받고 평정심을 잃기도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어떤 예단도 갖지 않고 공정성을 잃지 않고 재판할 것”이라고 공정재판을 약속했다. 

차 부장판사는 김경수 지사에 대한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2차 공판까지 진행한 뒤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누리꾼은 “명색이 대법원장인 김명수 대법원장도 못한 말을 당당히 했다”며 “재판부를 비난하는 행위에 대해 법정모독이라 하고 그러면서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되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지금이라도 기피신청을 하라고 일갈했다. 모처럼 사법부 쪽에서 나온 신선한 얘기에 속이 후련하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차문호는 누구

 김경수 경남 지사 쪽 지지자들은 차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들어 재판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차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007∼2008년 대법관이었을 때 전속재판연구관 중 한 명으로 근무했으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됐다. 차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부 법원행정처로부터 ‘사촌인 차성안 판사를 회유하라’는 지시를 받고 실행에 옮겼다는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반면 야권 등 보수진영에서는 재판부 3명 가운데 주심을 맡은 김민기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정치 편향’을 주장하고 있다. 

차 판사는 전북 정읍 출신으로 전주 덕진고를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 사법학과에 재학 중인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7년 판사로 임관한 이후 전주지법과 인천지법, 서울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 2월 발령받은 서울고법에서 선거 전담부인 형사2부의 재판장을 맡고 있다. 

현재 차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방조와 불법사찰 사건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항소심을 맡고 있다. 우 전 수석은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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