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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지시로 장자연 김학의 사건, 전 정권 적폐수사로 급물살 탈 듯 - 버닝썬 사건도 유착 의혹 조사... 과거사위 두 달 활동기간 연장
  • 기사등록 2019-03-18 18: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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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장자연 사건과 김학의 성접대 사건, 버닝썬 사건에 대해 검찰·경찰의 명운을 건 진실 규명을 지시했다.

장자연 김학의 사건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전 정권 적폐수사 회오리가 몰아칠 전망이다. 


18일 장자연 김학의 사건과 버닝썬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지시를 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 이어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러 그 자리에서 곧바로 특별 지시를 내렸다.

문 대통령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고,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기관들이 고의적인 부실수사를 하거나 더 나가 적극적으로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비호·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며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이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이 과거의 고의적인 부실·비호·은폐 수사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지 못한다면 사정기관으로서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사건은 과거의 일이지만, 그 진실을 밝히고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고 신뢰받는 사정기관으로 거듭나는 일은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덧붙였다. 


♦불똥은 어디로 튈까


장자연 사건은 조선일보 방씨 가문이 얽혀있다. 이 사건이 성접대 사건으로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지만 공소시효가 대부분 만료돼 수사의 동력을 유지할지 불투명하다. 김학의 사건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법무장관이던 시절 수사가 무혐의로 종료됐다. 민주당과 일부 야당은 황 대표에게 “진상을 밝혀라”며 압박하고 있다. 황 대표는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버닝썬 사건도 과거 정부 경찰과 국세청의 유착의혹을 집중 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버닝썬은 연루된 게 드러난 윤모 총경처럼 현 정부의 커넥션이 드러날 수도 있다. 윤 총경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승리와 동업자 유모씨와 식사와 골프를 함께 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강남 클럽의 사건은 연예인 등 일부 새로운 특권층의 마약류 사용과 성폭력 등이 포함된 불법적인 영업과 범죄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과 국세청 등 일부 권력기관이 유착하여 묵인·방조·특혜를 주어 왔다는 의혹이 짙은 사건"이라고 지목했다.

또 문 대통령은 "드러난 범죄 행위 시기와 유착관계 시기는 과거 정부 때 일이지만 동일한 행태가 지금 정부까지 이어졌을 개연성이 없지 않으므로 성역을 가리지 않는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시에 따라 검찰과 경찰이 경쟁적으로 버닝썬과 과거 정부의 유착 의혹을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과거사위 대통령 지시로 두 달 추가 연장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날 불가 입장을 바꿔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활동기간을 오는 5월 말까지로 두 달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네번째 기간 연장이다. 당초 연장 불가 입장을 밝혔던 과거사위가 기간 연장을 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철저한 수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조사단과 용산 사건 유가족의 진술을 청취한 후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및 용산 사건 조사를 위해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개월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법무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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