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dream making)리더십포럼이사장, 전 세계일보 사장

  지난 15일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평양에서 가진 긴급 외신 기자 회견에서 ''우리는 미국의 요구에 어떤 형태로든 양보할 의사가 없다. 미국의 강도적 태도가 결국 상황을 위험에 빠지게 했다. 미국의 동맹인 남조선은 조미간의 중재자(arbiter)가 아닌 플레이어(player)다. 그러나 조미 최고 수뇌부 사이에 관계는 여전히 좋고 궁합은 신비 할 정도로 훌륭하다''며 조미협상 중단을 고려한다는 작심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은 하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핵 미사일 시험을 않겠다고 약속했다. 북한과 협상을 지속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 소통수석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는 북미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4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워킹 그룹 회의를 개최한 후 한국과 미국은 서로 다른 내용을 발표했다. 로보트 필라디노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한미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의 이행을 포함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최신 정보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 외교부는 ''남북 협력 등 현안을 논의했다.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 하에 대북 제재 체제하에서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협의했다''라고 했다. 구체적인 남북 경협에 관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남북관계에 비중을 둔 발표를 했다.

적폐를 청산하고 전쟁 없는 새 시대를 열겠다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김정은 정권은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면 제재를 풀어준다는 제안에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해 결렬된 조미 회담을 '강도적 태도'라 하면서 핵실험 핵개발을 재개할 수도 있다는 협박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다행히도 복잡한 정치적 국내 사정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의 벼량 끝 전술에 휘말리지 않고 일관된 대북 제재를 하고 있다. 

그런데 문 정부는 왜 남북관계의 희망찬 비전은 제시하면서 자국의 생존과 국익을 위한 외교를 간과하는지 의문이다. 미국의 강경한 대북 제재론과 한국의 남북 경협론으로 한미 사이가 벌어지고 동맹에 균열이 온다면 좋아할 나라는 북한과 중국이다.

반일친북, 반미친중으로 가는 정부라는 소리를 듣기로 작정한 정권이라면 국민에게 속마음을 고백하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미국을 버리고 우리 민족끼리 핵무장한 북한과 하나 돼도 우리 목숨이 아무 탈 없이 안전하다는 주장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를 못 대겠다면 미우나 고우나 미군을 붙들고 미국과 손을 잡고 광화문에서 '양키 물러가라'고 외치는 세력들을 제지하는 것이 옳다. 미군은 6·25때 우릴 살리려고 수만 명의 목숨을 희생하고 우리 경제 부흥을 도와줬다. 옛날 중국과 일본처럼 인질 잡아가고 조공 받치라고 하지 않았다. 

일본처럼 자기를 원폭으로 살해했던 미국에 착 달라붙어 국익을 챙기지는 못하더라도  미국과 멀어져 반미를 해서 뭘 얻어 보자는 것인가? 미국이 싫으므로 미국 가서 사진 절대 안 찍는다는 사람이 자식은 미국에 유학 보내는 비겁한 짓을 해도 안 된다. 진정으로 전쟁 없는 평화를 원하고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원한다면 미국과 손을 잡아야 한다. 미국이 꼼짝 못하게 발목을 잡고 우리의 진짜 평화와 번영을 위해 용미해야 살 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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