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지가 현실화 등 부동산 정책의 실질적 책임자인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과천 주공 5단지에 거주한다. 과천은 전국 최고의 공시지가 급등 지역이다. 그는 이 곳  5단지에서 전세로 사는데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는 길 건너 주공 6단지다. 주공 6단지와 5단지는 차도 하나를 사이에 둔 이웃이다. 하지만 공시지가 급등에 대한 주민 반응은 하늘과 땅 차이다.

과천 주공 5단지에 전세로 사는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KBS

김 실장이 전세로 사는 5단지 주민들은 정부발표에 충격이 크다.1년 전에 비해 23.4%가 급등해 공시지가가 1억4000~1억7000만원씩 올랐으니 그럴만 하다. 이들이 두려운 것은 따로 있다. 세금 인상에 건강보험료 인상 등 세금 폭탄이 두렵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부담금이다. 

김 실장이 소유한 6단지 아파트는 이미 터파기 공사 중에 있고 일반분양을 앞두고 있다. 재초환금 부과 대상지가 아니다. 과천 2기 재건축단지(주공 1, 2, 6, 7단지)들은 별 걱정이 없다. 환급금이 많아도 재초환금을 내지 않는다. 이들 단지들은 유예기간 중 관리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재초환제를 피할 수 있었다.

반면 5단지를 비롯해 4단지,10단지는 재초환금 부과 대상지다. 여기서 희비가 엇갈린다. 갑자기 현실화된 공시가로 재건축 조합을 준비하는 단지엔 재초환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김 실장이 전세로 사는 과천 주공 5단지는 중대형평형으로 이뤄진 중층 아파트로 지난 17년 6월 추진위를 설립했다. 이 단지는 대부분 10년 이상 거주한 평균 연령이 전국에서도 손꼽히게 높은 은퇴자들이 많은 단지다. 

준공된 지 40년이 다 돼 노후화로 녹물이 나오고 주차장이 협소해 소방구역까지 주차를 할 수 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이다. 집 한 채 밖에 없는 은퇴자들이 2억~3억원의 재초환금을 내려면 아파트를 팔거나 빚을 내야 한다. 집 한 채 가진 사람이 무슨 빚쟁이처럼 살아야 하는 이게 자유 민주주의 맞는가. 

일국의 정책이 무슨 복불복이거나 로또이거나 아니면 죄악세인가. 누구는 미래의 어느날 맞을 엄청난 재초환금 걱정에 태산이 가라앉듯 마음이 무겁고,  길 하나 사이에 둔 다른 누구는 집값 상승에다 재초환금 하나도 안 내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게 공정한 사회인가.

김 실장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엔 공시지가가 급등하면서 아파트 엘리베이터 입구에 벽보가 다시 붙었다. 재초환금이 무서우니 재건축을 천천히 하자는 것이다. 수돗물에서 녹물이 나와도, 아파트 외벽이 쩍쩍 금이가고 갈라져도, 매일 저녁 주차전쟁을 벌여도, 그냥 슬럼가처럼 살아도 새집짓기를 천천히 하자고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김수현 실장이 전세로 사는 아파트에 붙은  벽보.

문재인정부의 실세인 김수현 실장은 낡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의 걱정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 

지금은 비록 헌 아파트에 세들어 살지만, 길 건너 자신의 아파트단지는 재초환금을 안내고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 공시지가가 급등해도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아무 걱정이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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