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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을 갖고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카드만 있으면 웬만큼 해결된다. 서민들은 체크카드나 현금카드보다 신용카드를 선호한다. 할부도 되고 당장 통장에 잔액이 없어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덤으로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으니 나쁠 게 없다. 그런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놓고 정부가 갈팡질팡해서 신뢰를 잃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경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일 납세자의 날 축사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경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 기획재정부

하지만 홍 부총리의 이 발언에 직장인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여론이 나빠지자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홍 부총리는 12일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8개 국책연구기관장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하겠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고 했다.


11일 기재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관련 기재부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말로 일몰이 예정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연장돼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론이 나빠지자 기재부는 "지난 수년간 체크카드에 대한 공제를 확대하고 신용카드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한 방향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홍 부총리의 발언을 잠재우려 했다.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공제항목 빼면 공제 받을 항목이 많지 않다. 직장인들이 반발할 수 밖에 없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축소되면 직장인들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연봉 5000만원 근로자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최대인 300만원 받고 있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폐지 시 50만원 정도 세 부담을 증가한다. 정부 입장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하면 증세에 큰 보탬이 될게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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