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게이트가 최근 확보한 ‘과천시 공무국외여행 자료’에 따르면 김종천 시장은 지난해 7월 취임이후 8개월 동안 총5480만원의 경비를 들여 두 차례 해외출장을 다녀왔다.

 김 시장 출장팀이 쓴 비용은 같은 기간 과천시청 전체 국외여행 예산 9877만원의 절반이 넘는다. 

먼저 취임 5개월만인 지난해 11월 23일부터 30일까지 8일간 영국과 프랑스를 다녀왔다. 과천시 총무과장 주관으로 도시사업과장 도시정책과장 등 6명을 대동했다. 예산 3528만원이 들었다.

이어 두 달도 안 된 올 1월6일부터 11일까지 6일간 미국 라스베가스 CES 2019 박람회를 다녀왔다. 여기에는 1952만원의 비용이 들었다.

그런데 수행한 직원이 과천동개발 T/F팀장과 도시사업과 직원 2인이다. 이들이 가야할 곳은 지역도시개발이 잘 된 일본이나 싱가포르 같은 데다. 그런데 굳이 김 시장과 함께 사막지대에 카지노를 건설한 미국 도박도시 라스베가스 IT이벤트에 다녀왔다. 

시민활동가 김동진씨는 “과천시 해외연수가 미국과 유럽에 편중돼 예산낭비가 심하다”며 “과천시정 개혁을 위해 해외 출장 일정과 목적을 시청 홈페이지 등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의회와 시민단체로부터 검증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지방의원들조차 허위보고서 등 부적절한 외유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 의회가 제대로 견제기능은 물론 검증도 해내지 못하고 있다. 과천시 개혁이 멀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과천시 라스베가스 방문 "스마트시티 조성 위해" 해명

과천시는 논란이 되자 뒤늦게 김 시장이 라스베가스 출장에 부인과 동행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또 김 시장의 라스베가스 방문 이유에 대해 “ 과천동 공공주택지구의 개발을 위하여 도시계획 및 도심개발에 대한 선진지역 견학을 통해 과천시 발전을 위한 접목사례 발굴과 첨단기업 유치 및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또 영국 프랑스 방문 성과에 대해 “과천 자족도시를 위해 파리 서쪽 20km에 위치한 생깡당-엉-이블린이라는 곳을 견학했다”고 설명했다. 그나마 영국 방문 일정과 목적은 밝히지도 않고 있다.

♦해외 연수 유럽 미국에 편중

과천시 공무국외여행 자료(사진)를 분석해보면 목적지가 유럽과 미국에 편중돼 있다. 기초단체장과 공무원들이 많이 가봐야 할 곳은 우리와 사정이 비슷한 일본 중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이라는 지적이 많다. 

지난해 7월 김종천 과천시장이 취임한 이후 올 2월까지 8개월 간 김 시장 출장 두 건을 포함해 10건, 31명이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왔다. 예산이 9877만원 사용 됐다.

이중 목적지로는 유럽 1건, 미국(캐나다 포함)이 4건. 중국 2건, 일본 싱가포르 카자흐스탄이 각 1건이다. 

그 전 2017년7월1일부터 2018년6월30일까지 1년 동안 과천시 외유도 유럽 미국 편중현상은 마찬가지다. 총 26건에 유럽이 14건, 미국 4건이다. 일본과 중국은 합해서 4차례에 불과하다. 

유럽과 미국은 선진국이지만 우리와 역사성과 정치사회적 문화가 달라 도시개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유럽과 미국은 예산이 많이 든다. 일본 등 아시아권은 1인당 1백만원대 안팎이지만 미국과 유럽은 500만~700만원의 예산이 든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중국 텐진 다녀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취임 후 첫 해외출장으로 지난해 9월 하순 2박3일 일정으로 중국 텐진(天津)시를 방문했다. 2018 하계 다보스 포럼에서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처럼 광역단체장의 해외출장은 투명하게 공개된다.

하지만 기초단체장의 해외출장은 깜깜이다. 

특별한 출장목적이 없다보니 대부분 일정이 ‘탐방과 시찰’로 메워지는 외유성 출장 성격이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혈세 낭비 비판이 끊이질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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