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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정치쟁점화 “문 정부는 하늘만 쳐다보고 있나?” - 민주당 초비상, “문재인 1번가에서 국민의 최고 관심사가 미세먼지였는데.…
  • 기사등록 2019-03-05 12:50:27
  • 기사수정 2019-03-05 14: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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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미세먼지가 서울 등 수도권을 급습하고 있다. 5일 연속이다. 기상청은 3월 내내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다고 예보한 상황이다. 야당은 정부의 무대책을 성토하고, 민주당과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지율 하락 초비상


정부와 민주당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때 '문재인 1번가'에서 제일 국민들이 많이 원했던 사회적 과제가 바로 미세먼지였다. 그럼에도 속수무책이다. 

민주당은 초비상 상태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중국발 서풍과 대기 정체가 겹치면서 발생한 미세먼지 악화라는 게 기상 전문가들의 견해"라면서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여러분에게 불편을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미세먼지 급습으로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미세먼지의 원흉으로 비판받자 방어하는데 진땀을 흘리고 있다. 

고용 악화와 20대 이반, 미북 비핵화 협상 무산 등 악재 속에 미세먼지가 급습하면서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추락하지 않을까 전전긍긍 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나 지자체가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서 수도권과 충청권에 비상저감조치가 닷새째 발령되는 등 많은 국민께서 피해와 고통을 겪고 계셔서 마음이 몹시 무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5일 관악산 줄기와 정부과천청사가 미세먼지에 파묻혀 희미하게 보인다. 



♦나경원 “푸른 대한민국에서 살아야 한다”던 문 대통령은 무슨 생각? 


야당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맹공을 퍼붓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세먼지가 연일 떠다니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은 안일하기 짝이 없다"며 "환경부 등 정부가 제시한 대책은 미세먼지 오염도를 알려주는 문자 서비스뿐"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2년 전 '우리는 푸른 대한민국에서 살아야 한다', '반드시 미세먼지를 잡겠다'며 국민의 분노를 지지율 확보 수단으로 삼았던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느냐"고 비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미세먼지 감소 정책은 탈석탄"이라며 "이명박 정부 시절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했었는데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고집하면서 고탄소 황색발전을 꾀해 정반대로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탈원전 중단을 촉구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문 대통령이 공감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반성하고 사과하고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가세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미세먼지 없는 날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라며 “이런 최악의 대기상태는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 지속돼왔다”고 문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이어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가 훨씬 지났지만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며 "국회에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 접수된 법안이 53건이나 된다. 다른 어느 것보다 최대의 민생문제인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한 법안들이 최우선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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