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한 DM(dream making)리더십포럼이사장, 전 세계일보 사장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 보고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자는 122만 4000명으로 19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실업률은 9년 만에 최고인 4.5%로 뛰었고 체감실업률은 13.0%,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23.2%에 달했다.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만 9000천 명이 늘어났지만 지난해 9만7000명과 비교하면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7만 명이나 줄었으며, 경제의 허리인 30대 취업자는 12만 6000 명, 40대는 16만 6000명이 감소했다. 도소매업자 6만7000명, 숙박 음식업에서는 4만 명이 줄었다. 

 충격적인 실업대란, 최악의 고용 참사가 일어난 것이다. 노동부 발표에 의하면 지난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된 실업급여 액수는 6조 4523억 원으로 전년 지급액 5조248억 원보다 28.4% 증가했다. 통계 집계 후 가장 큰 액수이다. 실업급여를 받은 구직자는 505만7000명에 달한다. 실업급여 혜택을 누리지 못 하는 이들을 제외하고도 500만 명이 직장을 잃었다는 계산이다. 당장 12월 한 달 동안 지급한 실업급여액도 4753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3%인 1208억 원이 증가했다. 전년 동월 대비 실업급여 신청자 수는 14.8%인 4만 8000명이 늘어 37만6천명이었다. 1인당 구직급여 지급액은 126만4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8%인 18만 2000만원 증가했다. 

정부는 실업증가 취업감소에 대하여 지난해 취업자가 늘어난 데 따른 '기저효과' 라는 변명만 하고 있다.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지고 경제성장 엔진이 식어가고 있는데도 소득주도, 포용경제를 고집하고 정책기조를 바꿀 생각이 없다. 고용지표의 참상이 이 지경에 도달한 원인이 최저임금 급격 인상, 주52시간 근무제 등 친노동정책으로 인한 반기업 반시장정책 때문이라는 확증이 나왔는데도 과오를 시인하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에 아르바이트와 보건 복지 서비스직원을 대거 뽑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매년 실업자 500만 명에게 6조원의 실업급여를 지급하면서 어찌하여 실업자는 늘어만 가고 취업자는 줄고 있는지 그 원인을 알고도 해결을 못하는 경제정책 추진의 권한을 가진 이 정부에 대한 불신이 분노로 바뀌고 있다.

이 정부는 왜 국민의 삶에 대한 자유의지를 약화시키는 복지중독에 빠지게 하는가? 

청년들에게 일자리는 안 주고 현금을 주는 죄악을 범하고 있는가? 

지금이라도 정부는 노조의 촛불 청구서에 끌려가지 말고 기업을 도와주고 시장을 살려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청년들의 창조적 의지와 열정이 불꽃처럼 타오르게 할 수 없는가? 

경제가 중병을 앓고 있는데도 검진결과 병명이 나왔는데도 괜찮다고만 하다가 환자가 숨을 거두고 난 후에는 곧 부활할 테니 기다려 보자고 할 것인가? 

그 때는 이미 고치자는 사람도 고칠 사람도 아무 소용이 없는 절벽에 떨어지고 난 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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