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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2-11 11:19:20
  • 수정 2019-02-11 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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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성준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초빙교수 

 

  드루킹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에서 김경수 경남지사가 법정구속된 것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여야 간, 보수·진보 진영 간의 공방이 치열하다. 드루킹 사건의 핵심은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해 사이버 상에서 교묘히 여론을 조작하였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지난 18대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국정원 댓글 사건과 흡사하다. 그렇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출발점이나 의도성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국정원의 댓글사건은 국가기관이 정치, 특히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사실 때문에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공분을 자아냈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정원에서 댓글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심리전단은 우리의 주적인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된 조직이다. 


북한이 사이버 공간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91년 발발한 걸프전에서 미국이 주도한 연합군의 승리가 결정적 계기였다고 한다. 그 때부터 현대전에서 컴퓨터와 초고속 통신망의 군사적 이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이버 전사와 공작요원을 집중 양성해 왔다. 현재 북한의 사이버테러 전담 인력은 미국 CIA에 맞먹는 수준이라는 평가이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은 그동안 2009년 7·7 디도스 사태를 비롯해 농협전산망 침해 및 한수원 정보절취 등 우리 국가 공공망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였다.


  문제는 북한이 이러한 사이버 테러에 그치지 않고 국내외 친북세력과 연계하여 대남 심리전 공작을 벌여왔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노골적으로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선전선동 방식으로 광범위한 통일전선을 구축해왔다.

1990년대 인터넷 발명과 함께 정보화 시대가 도래한 이후 노무현정부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진보·좌파진영이  이를 장악한 상태에서 이러한 북한의 공작은 우리의 사이버 공간을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들고 말았다. 국정원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심리전단을 설치한 것은 바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물론 아무리 당초의 취지가 좋다고 해서 국가기관의 정치관여, 선거개입이 정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19대 대선을 전후해 발생한 드루킹 사건의 진실이다. 현재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는 전체 여론조작 댓글 1억 회 중 김경수 경남지사와 공모한 것만도 8,800여만 개나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비하면 국정원이 대북 심리전 차원에서 행한 댓글 중 정치와 관련된 것은 드루킹 사건의 200분의 1정도에 해당하는 41만 여건이고 그나마 선거와 관련 댓글은 소수에 불과하다. 더구나 드리킹 사건은 특정정당의 당원들이 중심이 되어 처음부터 특정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인터넷 상에서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공모하였다. 심지어는 같은 진영의 경쟁자를 밀어내기 위해 여론조작을 하였을 뿐 아니라 대선 과정에서는 물론 대선이후 지방선거에서까지 활동을 지속하였다고 한다.  


  현재 1심 결과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면서 19대 대선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김경수 경남지사의 공모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앞으로 2심을 거쳐 최종 대법원 판결이 끝나야 진실을 알 수 있겠지만 현재 정황상으로는 어떤 식으로든 당시 대선후보 진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명 드루킹으로 불리어지는 김동원이라는 선거브로커의 개인적 일탈로 보기에는 그 규모가 너무 엄청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그 불순한 의도는 국정원의 댓글 사건의 본질이 대북 심리전 활동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과 엄청난 차이가 있다. 국민들은 바로 이런 점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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