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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우진의 부적절한 처신, 손혜원 부친 독립유공자 선정 개입 의혹 - 6차례나 심사탈락, 손 의원과 피 처장 회동 뒤 일사천리로 진행돼 ‘권력형 …
  • 기사등록 2019-01-22 12:08:50
  • 기사수정 2019-01-27 19: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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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의원의 부친이 독립유공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피우진 보훈처장의 부적절한 만남이 있었던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보훈처는 "피 처장과 손 의원의 만남은 독립유공자 선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부적절한 회동에 이어 일사천리로 독립유공자로 선정돼 부정청탁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신청을 ‘광복이후의 활동’을 이유로 6차례나 반려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손 의원 가족의 숙원을 풀어주었다. 야당은 손 의원의 위세에 따른 권력형 특혜라며 정치쟁점화하고 나섰다. 사태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2월 보훈처장 보훈국장 대동해 손 의원 사무실 방문


보훈처에 따르면 지난해 2월6일 손 의원은 자신의 국회의원 회관 사무실로 피우진 보훈처장을 불러 자신의 아버지 독립유공자 선정 문제를 얘기했다.

 이 자리엔 당시 보훈예우국장이 동석했다.독립유공자 선정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보훈예우국장을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독립 유공자 선정을 요구하는 의원과의 사적인 회동 자리에 대동한 것은 피우진 보훈처장의 잘못이다. 공적인 마인드가 있다면 피 처장은 여러모로 부적절한 이 자리를 회피해야 했다. 

 손 의원은 피 처장에게 “6번이나 부친의 독립유공자 신청을 했으나 사회주의 활동 경력 때문에 탈락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피 처장은 “현 정부가 독립유공자 확대 정책을 펴고 있으니 다시 신청해 보라”고 했다. 

국회의원이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독립유공자 선정문제를 두고 관련부처의 장을 국회 의원회관을 불러 말한 것은 부정 청탁논란을 피할 수 없다. 피우진 처장이 이 회동 이후 보훈처가 손 의원 아버지를 독립유공자로 선정했다. 피 처장의 개입의혹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례적으로 전화로 신청


2월에 의원회관 회동이 있은 뒤 얼마 안 된 지난해 2월에 손 의원 오빠는 전화로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독립유공자 신청을 했다. 독립유공자를 구두로 전화 신청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확정을 약속하지 않고서야 이렇게 무성의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더구나 손 의원 선친의 독립유공자 선정은 노무현 정부에서도 두차례나 반려됐다. 1982ㆍ1985ㆍ1989ㆍ1991ㆍ2004ㆍ2007년 총 6차례에 걸쳐 보훈신청을 했다가 심사에서 탈락했다.

그래서 11년만의 재신청이었는데도 전화로 신청하고 정부는 받아들였다. 전화 신청은 그 해 딱 이 한 건 뿐이다.  


♦전화 신청 4개월 뒤 사회주의자 포상 방침 발표


공교롭게도 4개월 뒤인 지난해 6월 보훈처는 사회주의 활동 경력 인사에게도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해방 이후 공산당 활동을 한 손 의원의 부친이 포상의 대상이 된 것이다. 손 의원 아버지는 애족장을 받게 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행사에서 손 의원의 모친에게 훈장을 직접 수여했다. 

손 선생에 대한 건국훈장 애족장 추서는 작년 8월 15일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열린 제73주년 광복절 및 정부수립 70주년 경축식에서 이뤄졌다.



♦애족장 연금은 


애족장 수상자는 본인에게 매달 240만 6000원의 보상금이 지급되며, 본인 사망시 유족에게는 배우자 151만8000원, 배우자 외 유족은 148만3000원이 지급된다. 건국훈장은 대한민국장(1등급), 대통령장(2등급), 독립장(3등급), 애국장(4등급), 애족장(5등급)으로 나뉜다. 


♦손 의원 부친의 좌익 활동


손 의원의 부친 손용우(1997년 작고)씨는 1940년 서울에서 일제의 패전을 선전하다 체포돼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다. 광복 후 조선공산당 공산청년동맹 서울지부 청년단원으로 활동한 사회주의 이력이 있다. 손 의원은 지난해 언론 인터뷰에서 “아버지는 몽양 여운형 선생의 청년 비서”라고 소개한 적이 있다. 그는 광복 후 조선공산당 관련 활동 이력 때문에 6차례 보훈심사에서 탈락했다. 그동안 보훈처 측은 탈락 사유에 대해 ‘광복 이후의 행적’이라고 적었다. 이런 입장이 문재인 정부 들어 바뀌었다. 



♦피우진 처장의 해명 


보훈처는 손 의원 부친인 손용우 선생의 독립유공자 선정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피 처장은 손 의원 부친이 독립유공자로 선정 된 사실은 선정 이후에 알았다고 밝혔다. 

보훈처 관계자는 "당시 보훈처는 사회주의 활동 경력이 있더라도 북한 정권 수립에 직접 기여하지 않은 독립유공자는 포상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었다"며 "이미 2017년 7~11월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했고, 2017년 12월부터 작년 2월까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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